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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30 내지 61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총 51회 수입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①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가격 설정과 이전가격 보상조정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수입가격 설정과 이전가격 보상조정은 차년도 적용될 수입가격 결정 과정(BU3)에 따라 자동차의 수입가격을 결정한 후 목표영업이익 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전가격 보상조정을...

​ 이하에서는 임차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관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관세법 제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의 '과세가격'이란?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하여 산정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요소인 ‘운임’의 산정기준과 방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JUST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세법(이하 통틀어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법하게 고안된 설비 등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관세는 당해 물건에 부과되는 것이니 만큼... 그 기준은 수입물품!! 13회에 걸쳐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공장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사용될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무료샘플'이지만 무상품은 아닙니다. 독점하여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