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들어가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을 통하여 다음 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한 것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가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위 판례를 통해서, 공범중 1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품의 몰수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요약 정리 ​ ​ 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해외직구로 개인이 사용하겠다고 관세 및 통관상의 혜택을 보며 수입한 물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한 경우, 관세법 위반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036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세법...

관세법상 추징 징벌적 성격 관세법상의 추징은 ​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 그...

관세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추징 관세법상의 추징은 ​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