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이 판결은 수입한 열처리 기계장치가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 기계인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합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각 기기를 별개의 독립 기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관세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전력용량 합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한국강00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영국으로부터 콘크리트 파일용 강봉의 열처리를 위한 기계장치 2세트를 수입하였습니다. 각 세트는 예열장치, 1,2차 본가열장치, 소려장치, 냉각장치, PLC 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수입물품을 별개의 독립 기계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수입물품은 하나의 단일 기계(고주파열처리기)로 보아야 합니다. 전력용량을 합산하면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주장 수입물품은 각각 독립적인 기계로 보아야 합니다. 각 기기별로 전력용량을 판단해야 하므로 관세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을 별개의 독립한 기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이 사건 수입물품이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각 독립한 기계인지의 여부는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에 의하여 이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관세율표 제16부 부주(부주) 3에 의하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하고 총설 (6)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결합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상(동상), 동일 프레임(Frame), 동일 하우징(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상(상),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간막이 천장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로 결합하기 위한 동상(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수입물품은 예열, 소입, 소려 등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기들입니다.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PLC 조정을 위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력용량이 다르고 전력 공급원도 별도입니다. 각 기기는 별도의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개별기기의 그 용량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관련기기의 모든 용량을 합산하여 관세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기는 별개의 독립한 기계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복합기계 또는 단일기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기계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구성 분석: 수입하려는 기계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부분으로 구성된 기계를 수입하려 한다면, A, B, C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합 방식 검토: 각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접이나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기계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별개의 기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방식 확인: 각 부분의 전력 공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원에서 모든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이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능의 독립성 평가: 각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로만 작동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처리 공정에서 예열, 본가열, 소려 등의 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및 관련 규정 숙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복합기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기계 수입의 경우, 관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 및 증거 준비: 기계의 구성, 작동 방식, 각 부분의 기능 등을 상세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매뉴얼, 기술 사양서 등을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세감면 전략 수립: 만약 별개의 기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 각 부분별로 관세감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부분만 관세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에 맞춰 수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이 변경되었더라도, 법률상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고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기존 공고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모터00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993년 4월 26일: 원고가 일본회사 제품인 타이어에 대해 수입승인을 받았습니다. 1993년 6월 26일: 원고가 부산세관에 해당 타이어의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1993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4일: 피고가 해당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상의 품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을 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에 근거한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후 시행령 규정 비교: 개정 전 시행령 제35조와 개정 후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은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규정 내용의 동일성: 양 규정은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공고의 효력 유지: 따라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고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원심 판단의 위법성: 원심은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공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의 구 대외무역법시행령(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의 규정이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그 규정형식과 조문배열을 달리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다른 조문에 신설된 경우, 양 규정은 비록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의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1993. 2. 9. 상공자원부고시 제93-7호)는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법령 개정 시 기존 행정규칙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개정의 실질적 내용 분석: 단순히 조문 번호나 형식의 변경만으로 기존 행정규칙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정 전후 법령의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위임 근거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 검토: 하위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상위 법령인 법률의 위임 근거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기존 행정규칙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규칙의 명시적 폐지 여부 확인: 새로운 행정규칙에 의해 기존 규칙이 명시적으로 폐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 폐지 규정이 없다면, 기존 규칙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원칙 활용: 법령 개정 시에도 행정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칙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례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 개정의 목적이 기존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분석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과규정 확인: 법령 개정 시 경과규정의 유무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기존 행정규칙의 효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해석 및 집행 관행 조사: 법령 개정 후 행정청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일관된 해석과 집행 관행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수출업체의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대손금의 확정시기 및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법리를 다룬 중요한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취소 범위에 대한 법리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수출업체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92년도 에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고, 이스라엘과 홍콩 소재 업체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해당 연도 말까지 일부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1993년 12월 31일 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홍콩 소재 00무역에 대한 수출대금의 미회수 확인을 받았습니다. 1994년 3월 24일 원고는 국민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992년에 지급한 커미션 중 일부는 기밀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미회수된 수출대금은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피고(북부산세무서장)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기밀비와 미회수 수출대금은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대법원은 "1992년도에 이루어진 수출대금 중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그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다면, 위 미회수대금은 1994.3.2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수출이 이루어졌던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취소 범위 대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대손금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판결은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은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회수대금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확인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은 날에 대손금이 확정 됩니다. 대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생한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해 2024년 3월에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대손금은 2024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전략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 해야 합니다. 전부 취소보다는 초과 부과된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세액 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경영 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의 세금 신고 및 경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시의 대손처리가 필요합니다. 대손금 확정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기밀비 등 특수한 비용에 대한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이 판례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회수 수출대금 처리나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수출업체들이 대손금 처리와 필요경비 산입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시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적절한 세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 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는 대손금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5호는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대손금으로 규정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은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 내에 상공부장관의 미회수대금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상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하는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홍콩 구단무역에 대한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외국환은행의 장인 국민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미회수대금은 같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대손금은 그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럼에도 위 대손금을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손금의 확정시기 및 필요경비의 산입연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기밀비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기밀비 등 금액 중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에는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I. 개요 이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받은 뱀장어 수출추천 업무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원고 1, 원고 2 (뱀장어 수출업자) 피고: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수출추천업무 위탁기관) III. 사건의 경위 1996년 1월 16일: 피고는 뱀장어수출추천요령을 공고 하여 연중 수출 허가 미수를 kg당 1미부터 300미까지로 정했습니다. 1996년 1월 17일과 3월 2일: 원고들은 대만 업체들과 뱀장어 수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1996년 3월 1일부터 5월 17일: 원고 1은 실뱀장어를 구입하고 수출추천을 의뢰 했습니다. 1996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 피고는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출추천 업무를 거절 했습니다. 1996년 7월 1일: 피고는 새로운 수출추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수출추천 거부로 인해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위탁받은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 부족으로 수출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통상산업부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로 책임이 없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추천 권한의 범위와 한계: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위탁받은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요령에 부합되게 수출추천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내수성만 양식용의 원료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 물량을 조정、제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계적으로 수출추천을 하여줄 의무만 있고, 피고 스스로 내수성만 양식용의 원료 조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추천을 거부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공무원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책임: "이 사건과 같이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활어인 뱀장어에 대하여 위 요령에 부합하는 수출추천 업무를 기계적으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이 사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무렵에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가 모자란 실정으로 그 수출로 인하여 국내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VI. 시사점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 준수 필요성: 이 판결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위탁기관은 자의적 판단으로 권한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적용해서는 안 되며,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수출업자의 대응전략: 수출업자들은 위탁기관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련 법규와 위탁 범위 파악: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관련 법규와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b) 문서화된 기록 유지: 수출추천 신청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c) 위법한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위탁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상위 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손해 입증 자료 준비: 수출제한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탁기관의 책임 회피 방안: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a) 명확한 업무 지침 마련: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상세한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b)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수출제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위기관(이 사건의 경우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 객관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d) 투명한 절차 운영: 수출추천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책임의 확대 적용: 이 판결은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 니다. 이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 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국내 투자신탁회사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실제 차입자인 국내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가 쟁점 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와 외국 금융기관 간의 차입계약을 가장행위로 보고, 실질적인 차입자인 국내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ΟΟΟ 투자증권 주식회사 (구 ΟΟΟ 투자신탁 주식회사) 피고: 대전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신00은행 III. 사건의 경위 (1) 1997년 6월: 원고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자본금 1센트의 페이퍼 컴퍼니 PCGL을 설립했습니다. (2) 1997년 7월 15일: PCGL은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PCGL은 신00은행과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00은행은 PCGL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PCGL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확약서를 발급했습니다. (3) 1998년 1월 ~ 2000년 7월: 신00은행이 체이스 맨하탄에 이자를 6회 지급했습니다. (4) 2003년 7월 2일: 피고는 원고에게 1998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이자 지급분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는 신00은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1) PCGL의 실체를 부인하고, 모든 거래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2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하여 PCGL과 체이스 맨하탄 사이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주채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징수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기준 "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00은행의 원천징수의무 인정 "내국법인인 신00은행이 위 보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외국법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실제 지급 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방향과 기업의 대응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기업은 해외 자금 조달 시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실질적인 사업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했습니다. 기업은 복잡한 금융거래 구조 설계 시 이 기준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구조를 활용할 경우 보증인이 실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의 해석 법원은 조세특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은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해당 규정의 요건을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과 같은 요건은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행된 경우에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 법원은 단순한 법률 부지나 과세관행의 부존재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복잡한 국제금융거래 시 관련 세법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제금융거래 설계 시 유의사항 기업은 해외 자금 조달 시 단순한 조세회피가 아닌 정당한 사업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갖춘 거래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구조 설계 시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시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나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 국제금융거래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납세의무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법정 세율(일반적으로 25%)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원고의 이 사건 납세의무 원고는 PCGL을 통해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00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00은행이 실제로 체이스 맨하탄에 이자를 지급했지만, 법원은 원고를 실질적인 차입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이점 및 쟁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고는 실제 이자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PCGL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원고를 실질적인 차입자로 본 결과입니다. 원고는 신00은행이 실제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신한은행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복잡한 금융거래 구조에서는 형식적인 이자 지급자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구조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금융거래 시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스완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왑계약이란 두 당사자가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금융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통화스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CGL(페이퍼 컴퍼니)이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PCGL은 신한은행과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CGL은 5,000만 달러를 신한은행에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PCGL에 지급합니다. 계약 만기에 PCGL은 원금과 원화 이자를 신한은행에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달러 원금과 이자를 PCGL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신한은행은 PCGL의 채무(체이스 맨하탄에 대한)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투자증권회사)는 PCGL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확약서를 발급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신한은행이 체이스 맨하탄에 이자를 6회 지급했습니다. 이는 스왑계약에 따라 신한은행이 PCGL을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입니다. 2003년 7월 2일, 세무서(피고)는 원고에게 1998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이자 지급분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 을 했습니다. 세무서는 PCGL이 페이퍼 컴퍼니이고 실질적인 차입자가 원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의 핵심은 원고가 직접 외화를 차입하는 대신 PCG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 규제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러한 구조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해석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것입니다. 스왑계약과 파생상품의 차이점 스왑계약과 파생상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의와 범위: 스왑계약: 두 당사자 간에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특정 유형의 파생상품 계약입니다.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에 기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더 넓은 범주의 금융상품으로, 스왑 외에도 선물, 옵션 등을 포함합니다. 구조: 스왑계약: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의 현금흐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주로 단일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거래 방식: 스왑계약: 주로 장외시장(OTC)에서 거래되며, 계약 조건을 당사자들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생상품: 장내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노출: 스왑계약: 주로 금리나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파생상품: 다양한 유형의 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이나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성: 스왑계약: 일반적으로 구조가 더 복잡하고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생상품: 선물이나 단순 옵션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스왑계약: 맞춤형 계약이므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파생상품: 표준화된 거래소 상품의 경우 유동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스왑계약은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특정한 구조와 특성을 가진 계약입니다. 반면 파생상품은 더 넓은 범주의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금괴 밀수입에 가담한 단순 운반책에게 관세법상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을 다루고 있습니다.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친동생 B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4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자 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 3일경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총 450g)를 신체에, 금괴 4개(총 1,200g)를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여 시가 합계 82,673,250원 상당의 금 1,650g을 국내에 반입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 기 때문에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82,673,250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단순 운반책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괴를 신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캐리어에 은닉하여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D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상 점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한 결정 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 운반책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밀수품을 실제로 운반한 자는 그 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점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괴를 신체에 착용하거나 캐리어에 은닉한 행위를 실질적인 점유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운반한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그 행위의 법적 결과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초범이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추징금 부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은 형량 결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심의 견해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1,650g(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고, 범칙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다만 감정한 자에 대한 추징의 경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된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 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인 성격과 아울러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82,673,250원으로 인정 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 하는바,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82,673,25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되,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주범 D 등이 금괴밀수에 관하여 그 이동상황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항공기 탑승 및 공항 내 이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운반책에 불과한 피고인은 금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나 점유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를 점유하였다고 보아 그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관련법리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위 82,673,250원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형법상 점유는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민법상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점유자로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참조), ② 그런데 피고인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를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사실적 지배에 두고 있었고 나머지 금괴를 항공기 내에 자신이 직접 반입한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였는바 ,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운반방법과 동선에 관하여 D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상 점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늘종 수입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 점, 민사소송 자료가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 점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A(한국명 B)와 주식회사 C입니다.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마늘종 144,0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kg당 미화 1.46불임에도 0.98불로 저가 신고하여 관세 21,926,802원을 포탈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 위반입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H의 진술, 민사소송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관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H의 진술, 민사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H의 진술, 민사소송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방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의 연관성: 이 사건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대응할 때도 향후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중요성: 비록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은 증거능력 배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위법한 점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H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요소의 고려: 법원은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한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관세법 위반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1)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늘종 거래에 있어서 단가를 실제 공급단가(1톤당 미화 1,460불)와 다르게 서류상 1톤당 미화980불로 저렴하게 작성하였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H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119)과 서울고등법원(2015나29314)은 '마늘종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관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수입신고 대금을 실제 공급대금보다 낮게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은 그 차액을 피고인이 H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자가 압수목록이라는 공적 문서를 작성·교부하여 무엇을 압수하였는지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압수물의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고 피압수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2015. 4. 20. 피고인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조서 표지만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이후에 작성 및 교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목록 작성. 교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사관들은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참석하에 피고인 A의 메모노트 등을 압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확인한 후 가져가는 서류들의 세부 목록을 기재한 인수증을 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인수증에 인계자로 기재하였다. ② 그 후 수사관들은 가져온 서류들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다이어리 1권을 특정하여 압수목록에 기재하고 피고인 A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압수목록 및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③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당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현장에서 일일이 열람하여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인수증의 형태로 가져가는 자료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 고, 위와 같은 압수의 과정, 동기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거나 법원의 통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차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압수물의 종류, 범위, 압수 경위, 압수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압수처분과 관련한 권리행사절차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가사 이와 달리 보아 원심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다이어리 메모내역을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심의 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실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인 물품의 '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조정되는 운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 B: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근무자 주식회사 D: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체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수출입 신고 대행 법인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96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총 2,303톤(시가 약 65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30일: 생강 24톤 수입 시 실제 운임이 950불임에도 820불로 허위 신고 이후 95회: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 이러한 행위는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운임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위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실질적인 조세포탈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신고대상인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을 의미하며, 이에는 운임도 포함된다. 세관의 행정지도가 부당하거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허위신고죄는 실제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형량과 양형이유 A, B, 주식회사 D: 각 벌금 14,400,000원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각 벌금 9,600,000원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죄질, 범정, 허위신고한 물품의 양, 피고인들의 전과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가격'은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가격'은 과세가격이 아닌 구입가격을 의미한다.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조정되는 운임, 보험료 등은 수입신고 대상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는 목적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운임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구입가격의 정확한 신고: 수입업자는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톤당 1,000달러에 구입한 상품이 있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운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의 구분: 구입가격 외의 운임, 보험료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구입가격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구분: 수입신고서 작성 시 수입신고 항목과 납세신고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가격은 수입신고 항목에,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 내역은 납세신고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세관에서 담보기준가격 등을 이유로 신고가격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실제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거래 관련 서류(계약서, 송장, 운임 청구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관 조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관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주기적으로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새로운 유형의 수입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법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1심에서 의 피고인과 그 형량이다.... 살펴보면...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4,400,000원에, 피고인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를 각 벌금 9,600,000원에 각 처한다는 것이 주문인데, 관세법인 군산사무소와 그 직원인C도 각 1천만원에 가까운 벌금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관세사무소의 직원은 화주와 그 직원들이 전달해 주는 서류에만 근거하여 통관 관련 처리를 하면 되는데, C가 어떤 역할을 하였기에 관세사무소와 그 직원까지 처벌이 되었는지 궁금해 진다..... 살펴보면.. A, B, C 은 위 주식회사 D이 중국 LINYI 000 FOOD COLTD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되어 있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과세가격 정밀심사, 수리전 반출시 담보제공 등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생강의 운송선사인 석도00훼리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C이 세관에 운임 등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 하였다 ( 한편 검사는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과다 납부된 관세는 차후에 환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들은 2009. 3. 26. 군산시 장미동 49-38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국제화객선으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톤을 같은 달 30. 신고번호 K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구입가격은 톤당 221불로 신고하고, 운임은 실제운임이 950 불임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사인 석도국제훼리 주식회사로부터 820불로 기재된 운임송장을 추가로 발급받고, 피고인 C은 세관에 운임을 신고하였다가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선별되자 구입가격을 톤당 244불로 정정신청하여 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303톤 시가 65만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관세사무소 직원인 피고인C는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허위의 서류인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의 일부분을 역할 분담하여 수행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관세사무소 직원C와 그 소속 관세사무소(관세법인 군산사무소)에도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추가 : 대법원의 판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조항의 표시는 이 법에 의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인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는 다음과 같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피고인 4 법인 (이하 ‘피고인 4 법인’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인 피고인 3은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가 중국 ‘공소외 1 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과세가격 정밀심사 및 수리 전 반출 시의 담보제공 절차 등으로 통관에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수입물품의 운송선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3이 세관에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 1. 군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t에 관하여 (신고번호 생략)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279t 시가 약 64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모하여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4 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관세법의 목적과 수입신고 관련 규정 및 실무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수입신고가격은 ‘구입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입신고의 대상인 물품의 ‘가격’의 의미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I. 개요 이 사건은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낮은 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세관장이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한 다툼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상반된 판단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할당관세 적용 요건과 관세경정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 9. 21.부터 2012. 5. 24.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총 528.4톤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입한 볶은 땅콩 중 129.5톤만 자신의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398.9톤은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해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톤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고, 증액된 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각 세액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총 669,845,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추천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할당관세 적용을 부정하고 처분을 한 것은 추천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2)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3) 할당관세 적용이 적법하다는 주장: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이상 해당 물품을 추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관리 대상도 아니므로 추후 관세를 경정·고지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 판매 방법,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b) 할당관세 적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할당관세 추천대상이 되려면 수입한 낙화생을 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업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수입 해야 하는데, 원고는 처음부터 이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하였으므로 추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행정처분에 해당 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추천이 유효하게 존재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추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 하며,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b)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 이는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에 대해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c) 원고가 수입물품 중 일부를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할당관세 적용과 관세경정부과처분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법적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할당관세 적용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추천 신청의 위험성: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이는 관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관세경정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추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추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요건의 중요성: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천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추천 요건에 맞게 수입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가공용으로 추천받은 물품을 단순 유통시키는 경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경정부과처분의 가능성: 세관장은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추천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납세의무자 판단 시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명의대여 등의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a) 수입업체: 할당관세 추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받은 용도에 맞게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세관: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c) 추천기관: 추천 신청 내용의 진실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에 활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사망한 피보험자의 자녀들(법정상속인) 피고: 보험회사 (D 주식회사) III. 사건의 경위 원고 A가 피고와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보험계약 체결 2018년 - 망인이 2회 자살 시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 진단 망인이 L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 망인이 수면유도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시도, K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망인이 차량 내 번개탄 피워 자살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유족)의 주장 망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임 우울증 진단과 반복된 자살시도가 있었음 피고(보험회사)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함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122706 판결) 원고 청구 기각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 부족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자살 준비 과정 등을 고려 (2) 2심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13318 판결) 1심 판결 유지, 원고의 항소 기각 우울증 상태였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여부 판단 시 종합적 고려 필요성 강조 의학적 소견 존재 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을 지적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또한 의학적 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정신과 진단서의 증거력과 해석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의 중요성 법원은 전문의의 진단과 의학적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정확하고 상세한 정신과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단순히 진단서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외에도 평소 생활상, 자살 시도 이력, 주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의 존중 법원은 확립된 의학적 판단 기준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의료진의 소견서나 감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상과 경과의 중요성 단순한 진단명보다는 구체적인 증상, 발병 시기, 진행 경과 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우울장애'라는 진단명보다는 '자살 사고가 지속되고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와 같은 구체적 설명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이력의 중요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후 꾸준한 치료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방법과 준비 과정의 고려 법원은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고 준비 과정이 있었다면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살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 직전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증거, 합리적인 의사결정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원고(유족)의 대응 전략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치료 기록, 일상생활 불가 증거, 반복된 자살 시도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 분석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 제기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단의 구체적인 법리와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리를 살펴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 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DSM-5)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다음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망인은 2018년 2회 자살 시도를 하여 그 무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18. 12. 6. (병원명 1 생략)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3일 후 살던 집에서 수면유도제 수십 알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명 2 생략)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이 2018. 12. 6.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약 처방을 받은 (병원명 1 생략)이 제1심법원에 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정신과적 병명은 모르고 2018. 12. 6. 내원 당시 추정진단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였으며, 망인의 병적 상태를 상, 중, 하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망인은 사업상 채무 때문에 사망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비교적 사소한 사건으로 2018. 8.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직하면서 경제적 곤궁이 심해졌다. 망인은 2018년 추석 연휴(2018. 9. 23.부터 2018. 9. 26.까지)를 전후하여 2회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그 때마다 수면유도제, 감기약 등을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이혼한 전처에게 보냈다.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고 약 2개월 후인 2018. 12. 6. (병원명 1 생략)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따른 약을 처방받았으나 불과 3일 후인 2018. 12. 9. 새벽 2시경 수면유도제를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누나에게 보내는 등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을 찾아 온 누나에게 발견되어 (병원명 2 생략)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병원명 2 생략)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으로부터 ‘2018. 9.경부터 무기력과 우울증세가 나타났다’는 진술 등을 청취하고 망인에게 조현병, 환청 등 다른 증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하였으며, 약물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보호자의 24시간 감시 필요성을 망인 등에게 설명하였다. 당시 의사의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응급의료센터 망인의 퇴실기록지에도 진단명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상병코드 ‘F32.2’로 기재되어 있다. (병원명 1 생략)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객관적인 상태 및 (병원명 1 생략)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라는 상병코드(F412)를 기재하여 처방까지 한 사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오히려 망인은 그 직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되었고, 당시 밝혀진 망인의 이력과 증상은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우울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주요우울장애’ 진단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망인이 2018. 8.경부터 실직 등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른 2019. 2.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망인의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그 이전에도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누나, 전처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망인의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I. 개요 이 판례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갖는 중요성과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유사 사건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자살한 피보험자(망 E)의 처(A)와 자녀들(B, C) 피고: D 주식회사(보험회사) III. 사건의 경위 원고 A가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망인, 불안감 등으로 F정신과의원에서 항우울제 처방받음 망인, 첫 번째 자살 시도 후 G정신과의원 방문, '중증의 주요우울장애' 진단 망인, G정신과의원 재방문, 증량된 항우울제 처방받음 오전 - 망인, G정신과의원 재방문, 향정신병약제 추가 처방받음 오후 - 망인, 자살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임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함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망인의 자살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가 아니며,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2) 2심 법원(항소심)의 판단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VI. 시사점 이 판결은 자살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하며,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을 위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확보: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상세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우울증의 정도, 자살 시도 당시의 정신 상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치료 기록의 체계적 관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처방전, 상담 기록, 입원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 증인 확보: 소송 과정에서 피보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 수집: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업무 수행 능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우울증의 심각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면밀한 검토: 보험 약관에서 자살에 대한 면책 조항과 예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경우,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 판례 연구: 본 판례와 유사한 다른 판례들을 연구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2심(원심) 판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중요성 인정 대법원은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와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은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우울장애의 영향 평가 대법원은 망인의 주요우울장애가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치료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의 고의성 판단 대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자살 방법 등을 근거로 고의적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해석 대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심리의 필요성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원문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 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4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전문의의 진단서 등에 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원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 등에서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사이에 우울, 불안, 심계항진 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항우울제 치료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인의 자살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들의 자문의인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I은 '망인의 심계항진이나 머리가 혼란스러운 증상, 자살사고가 G정신과의원에 방문하기 수 주일 전부터 있었던 점에 미루어 보아 망인의 자살사고는 중증 주요우울장애에 해당되고, 향정신병약제인 아리피졸을 추가로 투여한 것은 중증 증상의 근거를 뒷받침하며,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망인은 9년 이상 정상적으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나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할 때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몇 건만이 확인될 뿐, 망인이 자살에 즈음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요우울장애 증상 발현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치킨전문점의 영업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망인이나 원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이 자살할만한 그 밖의 동기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딸인 원고 B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망인이 이틀 전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자살 당일 오전에 다시 주치의를 방문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망인이 우울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분별력에 따라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2018. 11. 12.부터 2018. 11. 24.까지의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없으나, 망인은 이미 수 주전부터 시작된 자살사고, 우울감 등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통상적인 처방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자 치료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향정신병약제를 추가로 처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요우울장애가 악화가 급격하면서도 현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을 치료하였던 주치의와 망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진찰내용, 투약경위 등 의료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어 '망인이 급격하게 악화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앞서 본 망인의 증상 발현 및 치료경과, 그 전후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환경 등 객관적인 정황은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는 이와 다른 취지의 의료자문회신서(을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호증에는 작성자와 소속 기관이 지워져 있고, 서두에 "이하 내용을 법적 송무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이 중증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 등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을 들어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이처럼 불명료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다가 망인의 자살을 전후한 의료적 상태에 가장 근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망인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도 모순되는 자료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불명료한 부분 등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의 치료기간이 길지 않았다거나 자살 방법이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단편적인 사정을 들어 위 의료적·전문적·직접적인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자살한 이상 보험자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입니다. 특히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이라는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 이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8. 29.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이하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였다 "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이 사건의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입니다.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혈흔이 주사기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다른 경위로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동시에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원을 추징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766). 1심 법원은 공소외 1의 진술,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 등의 증거를 종합 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05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 으로 보입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577). 주요 근거로는 공소외 1의 진술 신빙성 부족, 과학적 증거의 해석에 대한 의문, 그리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주사기를 건네준 일시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주사기를 맡기고 공소외 1이 이를 보관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본 점 등 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마약을 하기 위해 공소외 1의 집에 8개의 주사기를 가지고 가, 그 중 한 개의 주사기로 마약을 하고, 다른 4개의 주사기에는 마약을 담아놓은 채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아직 새 것인 3개의 주사기도 모두 버렸다는 것인 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577).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 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극소량을 투약한 것이 아닌 이상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577). C. 대법원의 판단 검사는 항소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것은 강력한 증거로 평가되어야 하며,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증거만으로는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해 " 공소외 1은 처음부터 날짜를 확정적으로 특정하고 이후 이를 번복하여 그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기보다는 그 무렵 일어났던 일들을 기초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바로잡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일시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차이들이 있다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또한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에 대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유전자검사라는 과학적인 증거방법에 의하여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확인됨으로써 피고인이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로써 이를 쉽사리 뒤집을 수는 없다" 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은 특히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고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마약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과 그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갖는 증명력의 강도와 그에 대한 법원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기에서 발견된 혈흔이 어떤 경위로 묻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외 1의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에서도 진술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증거와 소극적 증거의 구분: 법원은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예: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 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와 소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증거(예: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적극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소극적 증거만으로는 이를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의 종합적 평가: 법원은 개별 증거를 고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을 세울 때도 개별 증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증거의 구도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의 한계 인식: 과학적 검사 방법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발 검사의 경우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반박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증거의 신빙성: 공소외 1의 진술처럼 제3자의 진술 증거는 그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언의 활용: 과학적 증거의 해석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증언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특성 고려: 마약 검사 결과는 개인의 신체 특성, 투약량, 시간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리에 대한 이해: 대법원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이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리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