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억울한 세관 벌금 통지서, 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까? — 관세법상 ‘통고처분’의 특수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바4)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조길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관세 행정을 접하다 보면,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通告處分)’ 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검찰로 넘어가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고 끝내자” 는 일종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처분이 너무나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의 행정처분(과세처분 등)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소송을 못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96헌바4)을 통해, 통고처분의 본질과 올바른 불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세금 혜택 받은 기계, 함부로 넘겼다?” 사건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은행은 한 섬유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관세 감면을 받고 수입된 ‘재봉기’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은 이 담보물을 다른 곳에 양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허가 없이 양도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입니다. 세관은 은행과 담당 직원에게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 을 내렸습니다. 은행 측은 억울했습니다. “절차를 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며, 벌금을 내는 대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행정소송을 못 하게 막아놓은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요. 2. 헌법재판소의 판단: “통고처분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합헌 결정). 그 핵심 논리는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 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세금 고지서나 영업정지 명령은 국가가 강제로 의무를 지우는 ‘처분’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은 성격이 다르다 고 보았습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한다.” 쉽게 말해, 통고처분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재판받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돈을 내고 여기서 사건을 덮는 게 어때?” 라고 제안(Offer) 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할 이유(처분성)가 없다는 것이죠. 3.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 ‘침묵의 저항’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아주 명쾌한(그러나 실무자에겐 조금 무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불복 방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고처분 무시: 세관이 보낸 고지서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고발 조치: 세관장은 “아, 이 사람이 제안을 거절했구나”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형사 절차: 이제 사건은 정식 형사사건 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여러분은 형사법정에서 판사님께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됩니다. 즉,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재판’ 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4.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함’ 과 ‘전과 방지’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 사소한 실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고, ‘전과자’라는 기록이 남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혜택입니다. 국가의 입장: 수많은 관세사범을 일일이 재판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전문성 있는 세관 공무원이 1차적으로 걸러내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5. 변호사의 실무 조언: ‘납부’ vs ‘불복’의 갈림길에서 통고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통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벌금 상당액’을 내는 것이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정식 재판으로 가서 변호사 비용을 쓰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때는 과감히 통고처분을 거부(미이행) 해야 합니다. 단, 이때부터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변호사 겸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입증 전략을 짜야 합니다. 마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고처분은 국가의 배려이자 제안이므로, 싫으면 거절하고 정식 재판에서 당당히 싸우라” 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형사 재판’을 각오하고 통고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통고처분을 받으셨다면, 즉시 납부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 처분을 수용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어볼 만한 사안인지’ 를 정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관세, 두 가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습니다.

[판례분석] 해외 현지에서 건넨 ‘현금 뭉치’,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 — ‘실뱀장어 사건’이 남긴 대법원의 반전과 무역 실무자가 알아야 할 생존 법칙 안녕하세요, 조길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출입 업무나 해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금’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물건을 확보해야 하거나, 현지 관행상 현금 결제를 요구받는 경우죠. 이때 실무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줬는데, 이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닐까?” 오늘은 이 막연한 불안감을 명쾌하게 해소해 줄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실뱀장어 수입 사건’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결제는 무죄, 밀수입은 유죄” 라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이자 관세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일본으로 건너간 현금과 뱀장어 사건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무역업자 A씨는 일본에서 실뱀장어를 구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금인 일본 엔화(약 86만 엔)를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씨는 구매한 실뱀장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관세법 위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함 (밀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함 1심과 2심 법원은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은행 없이 돈을 줬으니 불법”이라는 상식이 통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 대법원의 반전: “현금 결제, 조건만 맞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깼습니다(파기환송).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 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 제1항 제4호)’ 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출국할 때 합법적으로 들고 나간 돈(미화 1만 달러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물건값을 현지에서 직접 치렀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A씨가 일본에서 건넨 86만 엔은 당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이었고, 이를 적법하게 휴대하여 출국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돈으로 물건값을 치른 행위 자체는 적법 하다는 결론입니다. 3. 실무자가 자주 빠지는 오해: “1천 달러 넘으면 신고해야 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규정 어딘가에서 “신고는 ... 건당 1천 달러 이하인 경우만 면제된다” 는 조항을 본 기억 때문입니다. 검찰 측도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86만 엔은 1천 달러를 넘으니까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칼에 잘랐습니다. 면제 규정은 ‘이 중 하나만 걸려도 면제’ 라는 뜻이지, 다른 규정을 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적법하게 반출한 돈’이라는 면제 사유(제4호)에 해당한다면, 금액이 1천 달러를 넘더라도(제8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구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건당 미화 1천 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면제하는 조항(제5-11조 제1항 제8호)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그럼 1천 달러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해석이 나오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차단합니다. 제5-11조 제1항 각 호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유’를 열거 ​한 것이므로, 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이미 제4호로 면제된다면, 제8호를 반대로 해석해 신고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06도8435, 부산지방법원-2006고정2939, 대법원-2004도7428) 4. 주의! ‘결제’는 무죄여도 ‘밀수’는 유죄입니다 이 판결을 보고 “아, 해외에서 현금 써도 아무 문제 없구나!”라고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대법원은 A씨의 ‘돈 준 행위(외환)’는 무죄 로 확정했지만, ‘몰래 들여온 행위(관세)’는 유죄 로 남겼습니다. 외환 이슈: 적법하게 들고 나간 돈으로 결제했으니 OK. 통관 이슈: 하지만 물건을 들여올 때 수입신고를 안 했으니 밀수입. 이 사건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자금 흐름’ 과 ‘물류 흐름’ 양쪽에서 모두 완벽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돈은 깨끗하게 줬어도, 통관 절차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벌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관세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겹칠 때, 벌금을 퉁쳐서(?) 하나로 때리면 안 되고, 각 죄마다 따로따로 벌금을 정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방어할 때 형량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5. 현직 변호사의 제언: 안전한 해외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판례가 우리 회사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해외 현지 결제,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증빙’이 생명입니다. 출국 시 ‘자금의 꼬리표’를 확인하십시오: 현금을 들고 나간다면 미화 1만 달러 이하인지, 초과 시 세관에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반출된 돈’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모든 방어 논리가 무너집니다.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십시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영수증, 인보이스, 계약서 등 ‘인정된 거래’임을 증명할 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통관은 별개입니다: 현지에서 결제를 마쳤더라도, 국내로 반입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현지에서 돈 다 줬으니 내 물건”이라며 그냥 들고 들어오면 밀수입이 됩니다. 마치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규정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정확한 법리와 규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래 구조, 자금 결제 방식, 그리고 통관 이슈까지 복합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변호사이자 관세사로서, 법률과 세무, 통관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십억 추징금 폭탄, 왜 나에게 떨어질까? 수출입 기업이나 물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혹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외국환 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쟁이라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설마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의 세계는 일반 상식, 그리고 일반 형법과는 완전히 다른 무서운 셈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공포와 대응 전략'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식의 배신: "내가 먹은 만큼만 토해낸다?" (X) 일반적으로 뇌물죄나 횡령죄 같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실질적 이득설' 이 적용됩니다. 즉, 범죄로 인해 내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이익)만큼만 국가가 가져갑니다. 3명이 공모해서 3억 원을 벌어 각자 1억 원씩 나눠 가졌다면, 추징금도 각자 1억 원씩 나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와 추징을 단순한 이익 박탈이 아닌, '징벌적 제재(punitive sanction)' 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벌칙'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2. 연대책임의 늪: "N명이면 추징금도 1/N?" (X) 이 '징벌적 성격'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바로 '전원 전액 추징' 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공모하여 1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형법: A, B, C가 실제로 가져간 수익을 따져서 나눕니다. 외국환거래법: A에게 10억 원 추징 B에게 10억 원 추징 C에게 10억 원 추징 결론: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각자 10억 원씩을 내라고 선고합니다. ​ 여러분이 단순히 심부름만 했거나, 수익을 거의 나누어 갖지 못했더라도 법리상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전체 범죄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 선고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환거래법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3. 그렇다면 30억 원을 국가가 가져가나요? (집행의 비밀) 다행히 국가가 10억 원짜리 사건에서 30억 원을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진정연대채무' 의 법리가 등장합니다. 판결문에는 "공동하여 10억 원을 추징한다"고 나오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돈을 내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무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A가 10억 원을 완납했다? → B와 C는 안 내도 됩니다. A가 3억 원만 냈다? → 남은 7억 원에 대해 A, B, C 모두가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즉, "누가 내든 국가 10억 원만 채워지면 끝"이라는 구조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른 공범들이 돈이 없으면 내가 혼자 다 뒤집어써야 한다" 는 뜻이기도 합니다. 4. [승소 전략] 억울한 '추징금 폭탄'을 피하는 법 이처럼 가혹한 법리 속에서도 변호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존재합니다. ① '취득한 것'의 범위를 축소하라 (가장 중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을 취득했는가' 를 다투는 것입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환치기 송금액(원금) 전체를 추징하려는 시도에 대해, "송금해 준 돈 자체는 범죄 수익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챙긴 '수수료'만이 몰수·추징의 대상이다" 라고 방어하여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략: 검찰은 송금액 전체(예: 100억 원)를 추징하려 하겠지만, 변호인은 법리 다툼을 통해 이를 '수수료 수익(예: 1천만 원)'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② 공모 관계와 기간을 명확히 끊어라 '전원 전액 추징'은 '공모'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가담하기 전이나, 빠져나온 뒤에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금액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 자신의 가담 기간과 역할을 명확히 입증하여, "나는 전체 기간 중 요만큼만 관여했다" 는 점을 어필해 책임 범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유형 2 전략).​ ③ 다른 공범의 납부 내역을 추적하라 만약 이미 다른 재판에서 공범 중 누군가가 추징금을 일부라도 냈다면, 내 재판에서 그만큼은 반드시 공제 받아야 합니다.​ 전략: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의 납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복 부과를 막아야 합니다. 5. 시사점: 기업의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 "나는 돈을 안 받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를 징벌적 제재로 보고, 관여자 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외국환 거래 절차에 의문이 생긴다면, "관행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은 피해야 하니까요.

[법률 칼럼] "국산"인 줄 알았는데... 포장지에 숨겨진 법적 진실 마트에서 '00지역 특산 00' 이라는 큰 글씨만 믿고 덜컥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뒷면 깨알 같은 글씨에 '수입산 섞음' 이라고 적혀 있어 배신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법" 을, 소비자분들에게는 "현명하게 따져보는 눈" 을 길러드리기 위해, 우리 법원이 '원산지표시' 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속였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속을 뻔했냐"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해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뒷면에 분명히 중국산이라고 썼다고요!" 하지만 법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2835). 핵심: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평균적인 일반 사람" 이 딱 봤을 때, "어? 이거 국산인가?" 하고 착각할 위험 만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 현실적으로 원산지를 오인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일반 거래자(평균인)의 주의력 ​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 ​면 족하다. 그 표시에는 ​간접적·암시적 표시도 포함 ​된다(대법원-2004도2835). 이 “공식”이 이후 하급심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763 등). 인간의 뇌는 '보고 싶은 것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포장지 전체의 분위기가 "나는 국산이오!"라고 외치고 있다면, 구석에 작게 쓴 진실은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2. 앞면의 '큰 글씨'가 뒷면의 '작은 진실'을 이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혼동우려 표시' 유형 입니다. 사례: 포장지 앞면에는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콩" 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뒷면 '원산지 표시란'에는 정직하게 "미국산 70%" 라고 적은 경우. 판결: 유죄입니다(대법원 2013도14586). 대법원은... ​‘거짓 표시’ ​와 ​‘혼동우려 표시’ ​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 ​했더라도, 포장재에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 ​을 표시하는 방식은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 다(대법원-2013도14586). 이 판결은 이후 하급심에서 반복 인용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763, 청주지법 2014고단187,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467, 대전지법 2016고단288, 수원지방법원2009고단1990 등). 법원은 소비자가 물건을 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전면부 디자인' 과 '광고 문구' 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 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뒷면 정보표시면에 사실대로 적었더라도, 앞면에서 소비자의 눈을 가렸다면 이는 '혼동우려 표시' 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전의 변론) 그렇다면 제품명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여기서 유능한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4년 대법원 판례(2014도14191) 이후, 아주 중요한 방어 논리 가 생겼습니다. 방어 포인트: "이 지역 이름은 원료의 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장이 있는 곳(가공지)' 이거나 단순히 '브랜드 이름' 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홍삼·홍삼절편 같은 농산물 가공품에서.. 원료 수삼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대법원-2014도14191)하 다고 하면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으며, ​인삼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 대상에서 사실상 ‘특정 지역’으로 쪼개기 어렵게 취급되는 점 ​(전국 단위 취급)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을 들어, “지역명 사용”만으로 바로 혼동우려 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지역명 = 원료 산지 단정”이라는 자동연결을 끊고 ​, 제품 성격(가공품), 제도(지리적표시), 표시가 의미하는 바(원료 산지인지/가공지·브랜드인지)를 따져 보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그 지역이 해당 품목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지가 아니거나(사회적 합의 부족), 단순히 제조 공장의 위치를 표시한 것뿐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적법한 상호/가공지 표시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입니다.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4. 이상에서 살펴본 핵심 판례들이 하급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유형별 정리) (A) 포장·표시 “전면/후면” 충돌형: ‘앞면 국내산’이 모든 원료 국내산처럼 보이게 하는지 전면 “원산지 국내산” + 후면 일부 수입원료 → 혼동우려 인정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제품명/가격 주변 “원산지 국내”로 크게 표시하고, 아래쪽 작은 글씨로 수입원료 기재 → 혼동우려 인정 → 실무상 ​‘소비자가 먼저 보는 위치(전면·가격 옆·큰 글씨)’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B) 간판·현수막·메뉴판 등 “홍보물”형: 지역브랜드·특산물 이미지로 원산지를 암시 “홍성한우” 간판·현수막·메뉴판으로 홍성 원산지처럼 표시 → 혼동우려 인정 축제 현수막/라벨 등으로 특정 지역 한우처럼 표시 → 혼동우려 판단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 병기했으나 실제는 미국산만 판매 → 평균인이 혼합으로 오인할 우려 인정 → 단속·기소에서 사진증거(현수막/간판/메뉴판/POP)가 핵심이고, 방어에서는 ​표시의 구체성(대상 메뉴 특정 여부, 동선, 가시성) ​을 파고듭니다. (C) “가공지/판매자 주소/도메인” 등 간접·암시적 표시형 가공자 김포 표기가 쌀 원산지 김포로 오인 위험 → 혼동우려 인정 포장박스에 특정 ‘원료공급원’을 기재해 혼동 발생 가능 5. 소송전략(실무용 체크리스트) 검사·고소(피해자) 측 전략: “평균인 오인 위험”을 구조적으로 입증 ​표시물 전체 수집(원본 확보) ​ 포장재 전·후면, 라벨, 스티커, 진열대 POP, 현수막, 온라인 상세페이지/썸네일, 홈쇼핑 자막·멘트 등 “어디가 가장 먼저/크게 보이는지”를 사진·영상으로 고정 ​거래관념(상품군 특성) 입증 ​ (쌀처럼) 가공지=원산지로 오인하기 쉬운 품목인지(대법원-2004도2835) 지역 프리미엄(가격차), 해당 지역의 “특산물” 인지도(광고자료·언론·공공인증 등) ​표시체계 위반을 '혼동우려'유형으로... ​ 원산지 표시란은 맞는데 다른 곳에 유사 표시 → 혼동우려 “국산만 취급”류 문구, 지역명 크게 표시, 일괄표시 등은 예시로 바로 연결 ​고의(미필적 고의) 포인트 ​ 내부 문서(디자인 시안 승인), 경고·시정명령 이력, 동종 단속 전력 원료수불부·거래명세서로 “알고도 썼다”는 점을 입증 피고인(업체) 측 전략: 2014도14191의 “한계”를 전면에 ​표시의 의미를 “원료 산지”가 아닌 “가공지/브랜드/판매자 표시”로 재구성 ​ 제품명/판매자명/제조지 표기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강조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 해당성 반박 ​ 해당 지역이 정말로 그 품목의 특산지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지리적표시 등록/공식 인증 여부, 가격 프리미엄 실증자료로 반박(없으면 방어에 유리) ​소비자 인식 구조를 깨기 ​ (온라인) 원재료·원산지 고지가 충분히 눈에 띄었는지(스크롤 구조, 폰 화면 캡처 비교) (오프라인) 동선·공간 분리로 실제 오인 가능성이 낮다는 점 ​형벌법규 엄격해석·유추해석 금지 ​ “애매하면 무죄” 프레임을 형성 6.행정제재 병행 이슈(공표·과징금 등) ‘거짓 표시’와 ‘혼동우려 표시’가 법문상 구별될 때, ​ 제재수단(예: 공표)이 “거짓 표시”에만 연결 ​되는지 별도 쟁점이 됩니다. 국민권익위 재결은 ​혼동우려 표시를 공표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 부족 ​이라며 공표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7. 시사점 ​“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란”만 맞추면 끝이 아니다. ​ 포장 전면·광고·상호·현수막까지 포함한 ‘총체적 인상’이 핵심이 된다. ​표시 설계는 ‘소비자가 처음 보는 화면/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전면 큰 글씨의 “국내산” 한 줄이 후면 상세표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반복된다. ​가공품에서 지역명 사용은 ‘무조건 위험’도 ‘무조건 안전’도 아니다. ​2014도14191 이후에는, (i) 제품 성격(가공품), (ii) 제도(지리적표시 가능성), (iii) 사회적 인지도/가격 프리미엄, (iv) 표시가 의미하는 바 를 종합해 결론이 갈린다. ​형사 vs 행정의 경계(과태료/형사처벌)도 빈번히 다투어진다. ​ ‘미표시’는 과태료, ‘거짓/혼동우려’는 형사처벌이라는 구조가 사건 방향을 바꾼다. 8. 핵심 쟁점 정리 ​혼동우려 표시 성립요건 ​: 실제로 속았는지 불요, 평균인의 주의력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이면 족함(대법원 2004도2835, 대법원 2004도2835). ​표시 범위 ​: 정면 “원산지 표시란”뿐 아니라 주소·가공자·도메인·상호·광고 등 ​간접·암시적 표시 ​도 포함(대법원 2004도2835). ​거짓 표시 vs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이 맞아도 다른 표시로 혼동우려가 되면 처벌 가능(대법원 2013도14586). ​전면/광고 우선의 원칙(사실상) ​: 소비자가 먼저 보는 표시가 “전체가 국내산/특정 지역산”이라는 인상을 주면 혼동우려가 쉽게 인정됨. ​한계(방어 논리) ​: 가공품에서 지역명 사용이 곧바로 혼동우려는 아니며, 법령상 허용·지리적표시 체계·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엄격해석해야 함.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백화점 납품'과 관련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번에 이미 글을 올린바 있는데, 이 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써 보려고 합니다. 바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 에서 불거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죄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률 용어가 난무하는 딱딱한 판결문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계산할 수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유통 구조의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판례분석]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백화점 납품 사기, 과연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1. 사건의 발단: "가짜 농산물이 백화점에 깔렸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대형 사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대규모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판매한 것이죠. 여기서 검찰은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일 때 형량을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검찰은 "특약매입거래(백화점식 거래)니까 유통업체가 피해자이고, 전체 매출 규모가 크니 특경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냉철했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계산기 두드릴 수 없으면, 특경법 적용 불가!"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일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구성요건) 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로 편취한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사기)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대충 보니 규모가 수십억 원은 됩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산 내역은 어떠한가? 반품, 수수료, 원가 공제는 제대로 되었는가? 개별 거래별로 귀속액이 달라지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딱딱 맞춰서 '확정된 숫자' 를 내놓지 못하면, 아무리 사기 규모가 커 보여도 가중처벌인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사기죄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3. 핵심 쟁점 ②: "백화점은 정말 피해자일까?" (특약매입거래의 비밀) 우리가 흔히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거래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를 '특약매입거래' 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백화점이 물건을 외상으로 사서 파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점 업체가 와서 파는 위탁판매의 성격도 섞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가짜 농산물을 팔았을 때, 속은 사람(피해자)은 백화점인가, 소비자인가?" 였습니다. 대법원은 유통업체가 피해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조건 유통업체가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유통업체가 ① 기망의 상대방이 되어 실제로 속았고, ② 그 착오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어야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백화점 매대를 빌려준 것이라면 백화점은 '속아서 돈을 낸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산 방식이나 반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아주 정교한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4. 변호사의 시선: 실전 소송 전략 이 판결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대할 때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 검사의 입장이라면? 단순히 "총 매출액 = 사기 금액"이라는 공식을 버려야 합니다. 거래별 정산 자료, 반품 구조, 수수료 등을 엑셀 파일 정리하듯 완벽하게 계산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산식 을 제시해야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변호인(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계산 불가능성'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검사의 계산에는 반품액이 빠졌습니다", "이 거래는 구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여 이득액 산정을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특경법 적용이 배제되면 형량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통업체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5. 마치며: 법은 정밀한 수학과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2도3771)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원칙이 '숫자(이득액)'와 '거래 구조(피해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은 이제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회계와 정산 구조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법률, 관세(무역/유통)를 모두 다루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치밀한 논리와 실무파악'이 '막연한 추정'을 이긴 사례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생강 수입, 실화주를 숨겼다가 벌금폭탄 맞은 사연" - 허위신고죄 법리의 결정적 전환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겉으로는 평범한 중국산 생강 수입 사건 이지만, 그 속에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핵심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수천만 원의 관세를 체납한 상태 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수입하면 세관이 즉시 압류를 할 게 뻔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타인의 이름과 사업자번호로 생강을 수입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34회 에 걸쳐서요. 세관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대행계약서까지 꾸며 냈지만, 결국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법원의 판단이 1심→항소심→대법원→환송심을 거치며 180도 뒤바뀌었다 는 점입니다. 이 네 개의 판결이 만들어낸 법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느냐'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는 무거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건의 출발점: 체납자의 고육지책 피고인은 이미 상당액의 관세를 체납 중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수입하면 관세법상 체납처분(압류·추징)이 즉시 집행 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실제 화주(납세의무자)를 숨기고, 타 업체나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34회에 걸쳐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를 기재했고, 세관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수입대행계약서 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체납처분 집행면탈 목적 은닉 (관세법상 체납처분면탈 관련 조항) 허위신고죄 (수입신고를 했지만, 법령이 정한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 그런데 두 번째, 즉 "납세의무자(실화주)를 다르게 적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행위가 정말 '허위신고'에 해당하는가?" 라는 쟁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1심: "납세의무자 허위 기재는 처벌할 수 없다" (2013년 6월) 판결 내용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지만, 흥미롭게도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부분은 무죄 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의 논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입신고 시 '품명·규격·수량·가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라고 하지만, '납세의무자' 자체를 명시적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관세법_241]. 더 나아가 1심은 죄형법정주의 를 강조했습니다. "법문에 명시가 약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 허위 기재'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이다". 결국 1심은 "체납처분면탈(은닉)은 유죄, 하지만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무죄"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역시 처벌할 수 없다" (2013년 10월) 판결 내용 항소심 역시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부분 무죄를 유지 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하여 심판대상을 바꾸려 했지만, 법원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논리: 유추해석 금지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검사 측 주장: "제242조(신고명의) + 제19조(납세의무자)를 종합하면,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도 처벌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 원칙 에 비추어 배척했습니다. 특히 구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의무 를 두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실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의무로 읽는 것"은 법문상·체계상 근거 없이 처벌범위를 넓히는 해석 이라고 봤습니다. 과거 판례의 원용 항소심은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입니다. 해당 판례는 "수입신고 허위신고죄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성립 하고, 수령인·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주요사항이 아니면 구성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관세법_241][대법원-78도201].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는 주요사항이 아니라는 입장 을 취했습니다[관세법_241]. 대법원: "법리를 바로잡겠다" - 전격 파기환송 (2014년 1월)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 했습니다[대법원-78도201]. 대법원의 핵심 논리: " 사업자등록번호 = 실제 납세의무자 특정 장치 " 대법원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사항으로 둔 취지는,수입신고명의 대여 등으로 형식상 신고명의인과 실제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관세 부과·징수 및 통관의 적정을 위해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 별도로 '실제 화주(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78도201]. 다시 말해, 시행령 제5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문언에 '누구의 번호'라고 명시되지 않았어도, 제도 취지상 '실제 납세의무자(화주)' 특정 장치로 해석된다 는 것입니다[대법원-78도201]. 명확성 원칙은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동시에 이렇게 못 박습니다. "이런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 처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78도201]. 결과적으로 1·2심이 우려한 "유추해석/불명확" 문제 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구조입니다. 환송 후 판결: "이제 유죄다" (2014년 5월) 판결 내용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피고인 A : 징역 1년 + 벌금 1,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80만 원[관세법_242] 34회 위반행위 를 전제로 벌금을 "회당 산정 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예: 50만 원 × 34회 = 1,700만 원). 환송 후 법원의 논리 환송 후 법원은 관세법의 형벌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밀수입죄 : 가장 중한 처벌 관세포탈죄 : 세액 결정에 영향 허위신고죄 : 벌금형 중심, 세액결정에 영향이 없는 부수적 신고사항의 허위도 처벌 하려는 입법 의도[관세법_242] 그리고 쟁점 조항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는 실제 납세의무자(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특정정보를 신고하게 한 것이며,이 해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관세법_242]. 결국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무죄"였던 원심을 "법리오해"로 보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관세법_242]. 핵심 쟁점 정리: 법리의 대전환 쟁점 1: '납세의무자(실화주)'는 허위신고죄의 신고대상인가? 심급 결론 근거 1심·항소심 소극 (무죄) 명시적 규정 부재 및 죄형법정주의[관세법_241] 대법원·환송심 적극 (유죄)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상 적극 [대법원-78도201][관세법_242] 쟁점 2: 시행령의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는 누구의 정보인가? 심급 해석 1심·항소심 형식·절차적 기재사항 수준 (납세의무자 특정으로 확장 해석 경계)[관세법_241] 대법원 실제 납세의무자 특정 목적 (명의대여 상황 대비) [대법원-78도201] 쟁점 3: 명확성 원칙/유추해석금지와의 충돌 심급 판단 하급심 "납세의무자 신고의무를 인정하면 처벌범위를 넓히는 해석"[관세법_241] 대법원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합리적 파악 가능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대법원-78도201] 쟁점 4: 과거 '주요사항' 판례(78도201)의 영향 심급 원용 여부 항소심 78도201을 근거로 소극해석[관세법_241] 대법원 법령 개정과 형벌체계 변화에 비추어 더 이상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심 파기)[대법원-78도201] 소송전략: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 피고인(변호인) 측 전략 (1) 구성요건 단계: 대법원 판례 이후 전술 전환 필요 이 사건군의 초반(1심·항소심)처럼 "납세의무자/사업자번호는 처벌되는 신고사항이 아니다"라는 법리 다툼 이 핵심이었지만[관세법_241], 대법원 2013도12939로 법리가 정리된 이후 에는 동일한 주장은 승산이 급격히 낮아집니다[대법원-78도201]. 따라서 이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실제 화주' 특정) 및 고의/공모 쟁점으로 전면 이동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사실인정 단계: "실제 화주(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환송심 논리는 "실제 납세의무자 신고의무"가 전제이므로[관세법_242], 누가 실화주인지 (대금결제, 신용장, 국내 판매이익 귀속, 재고처분 등) 다툼이 곧바로 유·무죄에 직결됩니다. 관련 거래흐름 자료(송금, 인보이스, 수익 귀속, 판매계약, 창고 반출지시, 직원 진술의 일관성)로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공동정범/방조 피고인 B 같은 "명의 업체 측"은, 단순 대행인지 공모인지(인식·의사연락)를 분리해야 합니다. 통관 실무자가 실화주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반복 거래로부터 인식 추단이 가능한지, 내부 이메일·카톡·정산자료로 공격/방어 포인트를 세웁니다. (4) 양형: "허위신고죄는 회수 × 벌금 합산" 구조에 대비 환송 후 판결은 34회 위반을 전제로 벌금을 회당 산정·합산 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반복행위 횟수 (일괄행위/포괄일죄 주장 가능성 검토) 가담 정도 차등 피해회복/추징·가납·체납정리 등 사후정황 정리 시사점: 실무·정책적 함의 1. '수입신고 명의'와 '실제 납세의무자(실화주)'를 분리하는 행위는 형사리스크로 직결 대법원은 시행령상 사업자번호 기재의무를 "실제 납세의무자 특정" 장치 로 보았습니다[대법원-78도201]. 따라서 차명수입·명의대여 관행은 허위신고죄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2. 하급심의 엄격해석과 대법원의 목적론·체계적 해석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 1·2심 : "문언상 명시 부족 → 형사처벌 확대 신중"[관세법_241] 대법원 : "입법목적·체계로 의미를 구체화하면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대법원-78도201] 형사법 해석에서 '명확성'이 언제나 문언 고정이 아니라, 체계적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음 을 확인합니다. 3. 반복 신고(다회 위반)의 비용이 크다 환송 후 판결은 34회 허위신고를 전제로 벌금을 합산 해 상당액이 됩니다[관세법_242]. 통관 업무에서 "관행적 반복"은 적발 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생강 수입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성립 범위 를 둘러싼 법리의 대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하느냐" 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대법원-78도201][관세법_242]. 특히 명의대여나 차명수입을 관행적으로 반복 하는 경우, 적발 시 벌금이 회당 합산되어 엄청난 액수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관세법_242]. "조금 편하자고" 타인 명의를 빌리는 순간, 그것은 형사범죄의 시작 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6천만 원 세금 폭탄이? (명의대여와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 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에게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물건을 좀 수입하려는데, 사업자 명의 좀 빌려줄 수 있어? 세금이랑 뒤처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별일 아니겠지 싶어 이름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관에서 수천만 원의 관세를 내라 는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미국산 오렌지 수입 사건' 을 통해, 관세법상 '누가 진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인가' 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기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오렌지는 내가 팔게, 명의는 네가 빌려줘" 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씨(실제 사장님):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해서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를 쓰기 곤란했는지, 지인 A씨의 명의를 빌려 무역업체 등록을 합니다. A씨(명의 대여자): 이름만 빌려줬을 뿐, 오렌지 수입 계약, 대금 결제, 국내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이 수입한 오렌지의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저가신고)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세관은 부족한 관세 약 6,500만 원 을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로 적힌 A씨에게 부과 합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고, 오렌지 구경도 못 했어요! 진짜 주인은 B인데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반면 세관은 원칙을 내세웁니다. "수입신고서에 당신 도장이 찍혀 있잖습니까. 명의를 빌려준 이상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합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2. 법원의 판단: "서류상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을 찾아라" 이 사건은 1심(부산지법)부터 2심(부산고법), 그리고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퉜지만, 법원의 결론은 일관되게 A씨(명의 대여자)의 승리 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입니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대법원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貨主)'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관세법상 '화주'란 수입신고서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수입 물품을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는 '실제 소유자'를 말한다." 즉, 서류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느냐보다 "누가 이 판을 짰고, 누가 돈을 벌었느냐" 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 체크리스트: '진짜 주인'을 가려내는 6가지 기준 그렇다면, 단순히 "나는 이름만 빌려줬어요"라고 우기면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소유자' 를 가려내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6가지 체크리스트 를 제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 거래의 '화주'일까요? 교섭의 주체: 수출자(해외 판매자)와 누가 연락하고 계약을 주도했는가? 신용장 개설: 은행에 가서 L/C(신용장)를 누가 텄는가? 대금 결제: 물건값은 누구 주머니(계좌)에서 나갔는가? 수입 절차 관여: 통관 업무를 누구의 지시로 처리했는가? 국내 처분: 수입된 물건을 누가 팔고 유통했는가? 이익의 귀속: 장사해서 남은 돈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가? 이 사건에서 A씨는 위 6가지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계약도, 결제도, 판매도 모두 B씨가 했고 돈도 B씨가 벌었기 때문에, 세관이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4. 변호사 조길현의 '전문가 코멘트' 이 판결은 관세 행정에서 '형식(명의)'보다 '실질(행위)'이 우선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해 준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억울한 명의 대여자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고마운 판례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 이 있습니다. "그럼 명의 좀 빌려줘도 관세 걱정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입증의 책임: 세금 소송에서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위 6가지 요건을 서류로 꼼꼼히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명의자가 세금을 다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위험: 관세(세금)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 는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공범 등)이나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명의 대여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고 억울하게 거액의 관세를 부과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관세와 법률 양쪽의 전문성 을 갖춘 조력을 받아 '실질 귀속자'를 밝혀내야 합니다.

15억 원짜리 교훈: "통관되었다고 안심하지 마라" - 알루미늄 품목분류(HS Code) 사건 대법원 판례 정밀 분석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물론 그것도 무섭지만, 법률가로서 제가 목격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바로 "몇 년 전 통관된 물건에 대해 갑자기 거액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 입니다. 오늘은 "분명 세관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니요?" 라고 호소했던 한 기업의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관세법의 냉정한 원칙과 우리가 갖춰야 할 법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퉜으나, 결국 납세자가 1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 뼈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관세 행정 소송의 핵심 법리 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괴(Ingot)'인가, '판(Plate)'인가? 사건의 주인공인 A사(원고)는 2008년, 중국에서 알루미늄 을 수입합니다. A사의 신고: "이것은 녹여서 원자재로 쓸 겁니다. 그러니 '알루미늄 괴(Ingot)' 입니다." (세율 1% ) 초기 상황: 세관은 이 신고를 수리했고, 물건은 무사히 통관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부산세관(피고)이 사후 심사를 통해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세관의 처분: "다시 보니 모양이 반듯하고 두께가 일정하네요. 이것은 '알루미늄 판(Plate)'입니다." (세율 8%) 세관은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약 15억 원(관세+가산세)을 토해내라는 경정처분을 내립니다. A사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녹여서 쓸 건데 왜 판입니까? 그리고 수입할 때 검사까지 하고 통과시켜 줬잖아요!" 결국 이 다툼은 법원으로 향합니다. 2. 치열했던 법정 공방 (시간순 재구성) [제1라운드] 부산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당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물건의 '생김새'가 중요하다." 1심에서 A사는 "우리는 이걸 전량 용해해서 원자재로 쓴다"는 '용도(실질)' 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수출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판 형태로 가져왔을 뿐, 실질은 '괴'라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관세법상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객관적인 성질과 형태' 가 기준이다. 이유: 이 물건은 규격(두께, 폭)이 일정하고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판'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 수입자가 나중에 녹여서 쓰든(주관적 용도), 벽에 붙여 쓰든, 수입 당시 모양이 판이면 판이다. [제2라운드] 부산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통관시켜 준 건 'OK' 사인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A사는 전략을 바꿉니다. '신뢰보호원칙' 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A사의 주장: "세관 공무원이 서류만 본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실지검사(Inspection)까지 하고 1% 세율로 통관시켜 줬습니다. 이건 국가가 '괴가 맞다'고 공적으로 확인해 준 것(공적 견해표명) 아닙니까?"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단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거니와, 설령 검사를 하고 통관시켰다 해도 그것은 '사실행위' 일 뿐이다. 이유: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 세관이 신고를 받아준 것은 "당신의 분류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3라운드] 대법원 (2012. 1. 12. 선고) "물을 수 있었는데 묻지 않은 책임(귀책사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며, A사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입니다. 대법원 판결: 품목분류는 '객관적 요소(형태, 가공정도)' 가 최우선이다. (주관적 용도 배제) 수입신고 수리는 과세관청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다. [핵심] A사는 물품 분류가 애매했다면 관세청장에게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제도(사전심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A사에게 과실(귀책사유)이 있으므로, 억울하다고 할 수 없다. 3. 핵심 쟁점 및 법리 요약 이 사건은 관세 소송의 교과서적인 3대 쟁점을 모두 보여줍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Lawyer's Point) 1. 분류의 기준 (용도 vs 형태) Form over Intent (형태 우선) 수입자가 "녹여서 쓸 것(원자재)"이라 주장해도, 수입 당시 물리적 형태가 '판'의 정의(균일한 두께 등)에 맞으면 '판'으로 과세한다. 2. 통관의 의미 (수리 = 승인?) 수리는 '사실행위'일 뿐 세관이 수입신고를 받아준 것(수리)은 절차적 통과일 뿐, "세율이 맞다"고 보증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언제든 사후 심사로 추징 가능하다. 3. 납세자의 과실 (귀책사유) 사전심사 미이용의 대가 분류가 불확실할 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나중에 가산세 감면이나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4. 소송 전략 가이드 (Litigation Strategy)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혹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런 사건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원고(수입기업) 측 전략 '객관적 물성'에 집중하라: "억울합니다"라는 감정 호소나 "원자재입니다"라는 용도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이 기술적으로 조잡하여 상업적인 '판'으로 쓸 수 없다는 점, 표면이 불균일하다는 점 등 물리적 결함 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적 견해표명'의 증거 확보: 단순히 "통관됐다"가 아니라, 과거에 세관에 질의하여 받은 공문, 이메일, 상담 기록 등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내 견해를 인정해 준 물증 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산세 방어 (Plan B): 본세(관세)를 못 막더라도, "우린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산세라도 깎아야 합니다. ⚔️ 과세관청 측 방어 전략 HS 해설서의 정의 고수: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물리적 정의(치수, 허용오차 등)와 현품의 일치 여부를 강조하여 '객관적 분류' 프레임을 선점합니다. 자기책임의 원칙 강조: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분류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는 점과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부작위"를 파고듭니다. 5. 법률가의 시사점 (Closing)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관세법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적 의도나 경제적 사정(8%면 수입 안 했을 거란 주장)은 세금 앞에서 무력합니다. 둘째, '무사 통관'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금 세관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세번(HS Code)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내에 언제든 세무조사(심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법적으로 '사전심사'입니다. 애매하면 관세평가분류원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그 답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법률 분쟁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수입 전, 관세사나 변호사와 함께 물품의 성질을 꼼꼼히 검토하는 작은 노력이, 훗날 회사의 운명을 가를 15억 원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 전문가와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수출입 현장에서 서류 한 장, 숫자 하나의 차이는 때로는 '행정 착오'로 끝나지만, 때로는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식 조작' 행위가 관세법상 '밀수출'이라는 중범죄 로 다스려질 뻔했다가, 대법원의 법리적 결단으로 그 운명이 뒤바뀐 드라마틱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물품의 동일성(Identity)' 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운 중요한 판례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부터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치열했던 법정 공방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헌 차 줄게, 새 차 서류 다오" 피고인들은 중고차 수출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래된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매입한 뒤, 마치 연식이 좋은 최신형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베트남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패키지' 가 완성됩니다. 문서 위조: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폐차입고확인서 등을 정교하게 변조합니다. 차량 변조: 차대번호를 갈아내고 새로 새겨 넣습니다(일명 '라벨 갈이'). 세관 신고: 위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건 A(신형), 나가는 건 B(구형)." 검찰은 이를 두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신고한 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을 수출했으니 이는 밀수출이다" 라며 관세법 제269조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2. 재판의 흐름: 유죄와 무죄 사이의 줄타기 (1) 1심의 철퇴: "이것은 명백한 밀수다" (부산지법 2002고단3775)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판단: 제조회사, 차종, 연식, 톤수 등 물리적 규격 이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물품'이다. 결과: 주범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 과 16억 원이 넘는 추징금 을 선고했습니다. 문서 위조의 규모가 크고, 불법 차량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엄벌에 처한 것입니다. (2) 2심의 관용: "죄는 인정하지만, 봐준다" (부산지법 2003노1958) 피고인들은 " 차대번호만 다를 뿐, 같은 굴삭기 아니냐 "며 억울함 을 호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단: 법리는 1심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규격이 다르니 '밀수출'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다만, 피고인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낙인과 '밀수범'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했습니다. (3) 대법원의 반전: "HS Code가 같다면 같은 물품이다" (대법원 2004도1564) 여기서 대법원이 등장하여 판을 뒤집습니다. 관세행정의 본질을 꿰뚫는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논리: 수출은 수입과 달리 관세 징수가 목적이 아니다. 수출 통관의 핵심은 '통계' 와 '요건 확인' 이다. 핵심 기준: 눈에 보이는 모양(연식, 제조사)이 달라도, 관세행정의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있는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10단위 코드' 가 같다면, 이는 법적으로 '동일한 물품' 으로 봐야 한다. 결론: HS Code가 같다면 '밀수출죄(징역형 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허위신고죄 정도가 될 뿐이다.) 파기환송! 3. 핵심 쟁점 정리: 무엇이 운명을 갈랐나? 이 사건의 승패는 "다르다(Different)" 라는 단어의 해석 차이에서 왔습니다. 구분 1·2심 (물리적 관점) 대법원 (규범적 관점) 판단 기준 제조사, 모델, 연식, 톤수 등 눈에 보이는 스펙 HSK 10단위 분류코드 (관세행정상의 분류) 논리 스펙이 다르니 다른 물품이다. 코드가 같으면 통계/요건확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죄명 밀수출죄 (중범죄) 밀수출죄 무죄 (허위신고죄 검토 대상) [변호사의 한마디] 대법원은 '다른 물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수출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엄격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소송 전략: 만약 이 사건을 다시 맡는다면? 제가 변호인이었다면, 그리고 검사였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실무적 관점에서의 전략입니다. 🛡️ 변호인의 전략 (방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HS Code 일치 입증) 감각적인 '스펙 차이' 논쟁을 피하고, 철저하게 HS Code 싸움으로 끌고 갑니다. 관세사나 분류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이 굴삭기와 저 굴삭기는 관세법상 같은 번호를 쓴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죄명의 변경" (Plan B) 문서 위조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문서 위조는 인정하되, 관세법상 밀수출은 아니다"라고 분리 대응합니다. 밀수출(징역형 가능성 높음)에서 허위신고(과태료나 벌금) 로 죄명을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추징금 방어 밀수출이 무죄가 되면 16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추징금도 함께 날아갑니다.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합니다. ⚔️ 검사의 전략 (공격) "코드가 다른지부터 찾는다" HS Code 10자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톤수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다면 그 틈을 파고들어 '다른 물품'임을 입증합니다. 예비적 공소장 변경 대법원 판례를 의식하여, 처음부터 '밀수출'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죄' 나 '부정수출죄' 등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해 둡니다. "밀수가 안 되면 허위신고로라도 처벌하겠다"는 그물망 식 기소 전략입니다. 문서범죄의 엄벌 강조 관세법 위반이 약해지더라도, 조직적인 문서 위조 행위의 악질성을 부각하여 양형(형량)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5. 시사점: 리스크 관리의 핵심 이 판례는 무역업계와 법조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수출입의 기준는 'HS Code'다: 물건의 생김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부여된 10자리 숫자 입니다. 이 코드가 형사 처벌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문서 관리는 생명이다: 비록 이 사건에서 밀수출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공문서/사문서 위조죄는 그대로 유죄 입니다. 통관의 편의를 위해 서류를 손대는 순간, 관세법이 아니더라도 형법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대량 사건의 위험성: 수백 건의 위조와 수출이 결합된 사건은, 하나의 법리 판단이 바뀌면 전체 판결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이자, 무역 현장에서는 끊이지 않는 논쟁의 대상인 '고추다대기' 에 얽힌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이게 고추냐, 다대기냐"를 따지는 다툼 같지만, 그 속에는 '행정기관의 고시(Notification)가 과연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묵직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수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피가 되고 살이 될 이야기, 그리고 일반 독자분들께는 법의 세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고추다대기'가 쏘아 올린 공: 관세청 고시는 법일까요? 수입 물품에 세금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품목분류(HS Code)' 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식품은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죠. 오늘의 주인공, A사는 중국에서 '혼합조미료(Mixed Hot Seasoning)'를 수입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추다대기' 라고 부르는 물품이었죠. A사는 이를 조미료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다대기가 아니라, 사실상 '고춧가루'입니다." 세관은 A사가 수입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고추다대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훨씬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고춧가루'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죠. 1. "고시는 법이 아니잖아요?" (A사의 주장) A사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실수였다: "직원이 성분분석표를 잘못 냈을 뿐, 실제로는 기준에 맞습니다." 법리적 항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어야 합니다. 관세청장이 만든 '고시'는 행정청 내부의 규칙일 뿐인데, 이걸 근거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 마라 하는 건 부당합니다! " 언뜻 듣기에 A사의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고시'가 '법'은 아니니까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 대법원의 반전: "그 고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행정입법의 역사에 남을 중요한 기준 을 세웁니다. (대법원 2003두1592) 항소심(2심)에서는 "관세청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합리적이니 존중해야 한다"라고 다소 애매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훨씬 더 강력하게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세청 고시가 상위 법령(관세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이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관세청 고시라도 법(관세법)이 '네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라'라고 권한을 주어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과 다름없다" 는 것입니다. 결국 A사는 이 강력한 '법규명령'의 기준을 넘지 못했고, '고춧가루' 관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3. 뼈아픈 교훈: "실수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A사가 패소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입증 실패' 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실제 물품은 기준에 맞는데, 서류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공인기관 분석표 등)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직원의 실수였습니다"라는 말은, 냉정하게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변호사의 One Point Lesson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행정기관의 '고시'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고시와 지침을 마주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인지 파악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증거는 평소에 챙겨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에 부랴부랴 증거를 찾으면 늦습니다. 수입 신고 단계부터 성분분석표, 제조공정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세요. 애매하다 싶으면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 세번(HS Code)이 뭡니까?"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고추다대기' 한 숟가락에도 치열한 법리가 숨어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 분쟁 중에서도 돈과 세금이 얽혀 머리가 복잡해지는 주제, '소송으로 받은 돈과 부가가치세'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기분 좋게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특히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으로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건축주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A씨. 긴 싸움 끝에 법원은 "건축주는 A씨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1억 원 받으면 끝이구나!"하지만 잠시 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잠깐, 내가 원래 공사해주고 세금계산서 끊어줬어야 하는 건데... 판결로 받는 이 돈, 부가가치세(VAT)를 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법원이 주라고 한 거니까 손해배상금처럼 봐서 세금이 없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내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숨은 10%'의 함정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판결로 받아도 본질은 '공사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소송 걸어서 받는 돈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아닌가요?" 법원은 '돈의 명목' 보다 '돈의 성격(실질)' 을 중요하게 봅니다.A씨가 받는 1억 원은 건축주에게 맞은 위자료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준 대가(용역의 공급)' 를 못 받아서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내는 돈입니다. 국세청과 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손해배상금(위약금 등):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받는 돈 → 부가세 X 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 일해준 대가를 뒤늦게 받는 것 → 부가세 O 즉, 판결로 확정된 돈이라도 그 뿌리가 '공사비'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1억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까요, 별도일까요? (중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무 팁이 나옵니다.판결문에 딱 잘라서 "1억 원을 지급하라" 고만 적혀 있다면, 이 1억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 일까요, 아니면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일까요? 대법원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당사자끼리 '부가세 별도'라고 확실히 약속한 증거가 없다면, 판결금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것 으로 본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A씨는 1억 원을 다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공급가액 약 9,090만 원 + 부가세 약 910만 원] 으로 쪼개집니다. 결국 A씨는 받은 1억 원 중에서 약 910만 원을 세무서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결금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정리] 1. 원칙: "판결금 1억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총액)" 판결 주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면, 1억 원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있다 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유: 당사자 간에 "부가세는 따로 준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정해진 계약 금액은 세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관행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 예외: "부가세 별도(공급가액)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1억 원은 세금을 뺀 순수 공사비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 경우 견적서나 기존 거래 관행상 세금을 따로 정산해온 사실이 입증된 경우 3. 결론 단순히 판결 주문만 볼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 내용' 과 '판결의 이유' 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약정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소송을 시작할 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 취지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밝혀야 억울하게 내 돈에서 세금을 까먹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잠깐, 예외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등) "그럼 법원에서 돈 받는 일은 다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그건 아닙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이 법원의 요청으로 일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이나 민사소송의 소송구조 변호사 로 지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익적 법률구조'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이를 콕 집어 ' 면세 대상 ' 으로 규정 하고 있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돈 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고 '면세'라고 주장하려면, 법령상에 명시적인 면세규정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면세라고 판단하시면, 후에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요약 공사대금 소송 승소금: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라면 판결금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입니다. 판결금의 해석: 별도 약정이 없으면 판결금 안에 부가세가 포함 된 것으로 봅니다. (받은 돈의 10/110은 세금 낼 돈으로 빼두셔야 합니다.) 예외: 법령에 명확하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공익적 성격의 법률구조 보수 는 부가세 면세 입니다. 소송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긴 뒤에 내 지갑에 얼마가 남느냐도 중요합니다. 법리와 세무, 그리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챙기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끝까지 꼼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법과 관세법의 교차점에 있는 아주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납세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지서를 보낸 공무원이 사실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었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무효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 특히 대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관출장소장의 관세 부과 권한을 다룬 대법원 2003두2403 판결 을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과 권리 구제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시작: "당신은 권한이 없잖아요?" 수입업체인 A사(원고)는 어느 날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으로부터 관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법적 쟁점을 던집니다. "세관장은 권한이 있지만, 출장소장은 단지 하부 기관장일 뿐입니다. 법에 명시된 권한 위임 규정도 없는데, 출장소장 이름으로 나온 이 고지서는 무효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반전 드라마를 따라가 봅시다. ⚖️ 1심부터 대법원까지: 롤러코스터 판결 1. 1심: "절차를 지키지 않았군요." (원고 패소)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한의 유무를 깊게 따지기보다, "납세자가 불복 절차(심판청구 기간)를 제때 밟지 않았다" 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 2심: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무효다!" (원고 역전 승소) 항소심(광주고등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령을 샅샅이 뒤져봐도 출장소장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는 말은 없다." "권한 없는 사람이 내린 처분이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가 있어 당연무효다." 즉, 기간을 놓쳤더라도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무효)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이다 판결이었습니다. 3. 대법원: "권한 없는 건 맞는데... 무효는 아니다?" (다시 원고 패소 취지)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논리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권한이 없는가? (YES) : 맞다. 법령상 출장소장에게 '부과' 권한을 위임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 하다. 그럼 무효인가? (NO) : 하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출장소장이 세금을 걷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즉,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 결국 대법원은 "하자가 중대하긴 하나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무효'와 '취소'가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연무효 : 하자가 너무나 크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이 이렇게 판단했죠.) 취소 사유 : 위법하긴 하지만,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 반드시 정해진 기간(불복청구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취소 사유'로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A사는 처음에 불복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1심의 지적), '무효' 판결을 받지 못하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 조길현 변호사의 시사점 & 조언 이 판결은 우리에게 행정법의 대원칙인 '중대명백설' 을 잘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실수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누가 봐도 엉터리인 수준이 아니라면 법원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그 효력을 쉽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실전 팁: 억울하면 일단 기간부터 챙기세요: 아무리 행정청이 잘못한 것 같아도, 법이 정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기간(보통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기면 '취소'를 다툴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권한의 근거는 엄격합니다: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다툴 여지가 보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 법원은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쉽게 깨뜨리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금 부과나 행정 처분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며 손 놓고 있다가는, 말도 안 되는 처분이 확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