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I. 개요 이 사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가 타사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A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수입한 발효대두의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관세율 8%인 메주인가? 아니면 관세율 45%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물의 부분'인지? 여부가...

I.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7. 5. 14.부터 2021. 4. 29.까지 일본 소재 'B'로부터 'SUB PCB'를 수입하면서 HSK 품목번호를 제8534.00-9000호(기타 인쇄회로, 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4. 14.부터 2021. 9. 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 물품이 제8537.10-2090호(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 536,161,8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5.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WTO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국화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신고 없이 장기재고품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화훼류 수입업체 대표 A III. 범죄사실...

I. 개요 이 사건은 환전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이 예금 및 금전대차 업무를 했다는 혐의와 환전 시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II. 피고인 A (환전업자) 주식회사 B (A가 운영하는 환전업체) III.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