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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 적용의 적법성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835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을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인 하이00로 주식회사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하여 주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환급을...

I. 개요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I. 개요 이 판결은 수입한 열처리 기계장치가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 기계인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합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각 기기를 별개의 독립 기계로 보아야...

I. 개요 이 사건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이 변경되었더라도, 법률상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고 규정 내용이...

I. 개요 이 사건은 수출업체의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대손금의 확정시기 및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법리를 다룬 중요한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