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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통과 선하증권 없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여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51832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추징을 당한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해외 물품을 수입하면서 소액물품 감면을 받았다가 관세 등을 추징당한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형사판결이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개요 이 사건은 생강 수입업자들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세관당국이 부인하고 더 높은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진행되면서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성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개요 이 사건은 관세청이 이미 조사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영하는 TV채널 사업자가 해외 제작사에 지급한 방영권 라이선스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