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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들어왔대요”를 믿고 샀는데… 내가 ‘밀수품 취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보따리상 농산물 ‘여행자 휴대품 통관’ 3부작 판례로 보는 수입 컴플라이언스 경고 수출입 실무에서 가끔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어와서(면세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판매 목적(상용)’ 물품 ​이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통관이 되었더라도 적법 통관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 그 물품을 ​알면서 매수하면 ‘밀수품 취득죄’ ​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4도8786 ). 아래는 2004~2005년 농산물(깨·마늘 등) 사건에서 ​1심·2심과 대법원이 정반대 결론 ​을 내린 흐름을, 수출입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을 한 장으로: “보따리상 → 수집상 → 도매 유통” 구조 사건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참깨·마늘 등 농산물 ​이, 항만에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

“통관보류는 취소됐는데… 왜 국가배상은 졌을까?” 수입 담당자를 위한 ‘품목분류 오해’ 손해배상 소송의 교훈 (타이어 사건 연대기) 수입 현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세관이 ​품목분류(HS) ​ 를 문제 삼아 ​통관을 보류 ​하고, 그 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다음 질문이 실제 소송의 핵심입니다. “처분이 위법이면, 그동안의 창고료·항만료·물건 폐기/공매 손실은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을 다룬 사건(타이어 수입 사건)의 1심→2심→대법원→파기환송 후 2심 흐름을 따라가며, ​어떤 경우에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가 ‘이길 수 있는지’ ​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타임라인 (1) 통관보류의 시작: “승용차용이냐, 화물차(경트럭)용이냐” 원고(수입업자)는 일본산 타이어를 반입했고, 그중 ​1,000개를 수입신고 ​

0.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분(타깃 독자) 수출입(무역) 업무를 하면서 ​영세율 적용 ​, ​외화획득 요건 ​, ​수출서류 관리 ​, ​거래대금/부가세 자금관리 ​, ​폐업·사업정리 ​를 다루는 실무자라면,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조합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 신고는 했는데, 못 냈을 뿐인데요?’ ​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1. 사건의 흐름(시간 순 정리) (1) 1심: “신고를 안 한 부분만 유죄, 신고한 부분은 무죄” 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 이를 이용해 ​영세율로 금괴를 매입 ​한 뒤 ​국내에 판매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신고 방식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포탈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한 부분 ​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당신의 신고가격은 왜 의심받는가” ‘유사물품 가격’ 한 줄로 뒤집힌 관세 추징(부산고법→대법원)​ 수입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습니다. 통관도 끝났고, 서류도 냈고, 세관도 당시엔 수리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르다” ​며 관세가 다시 추징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번 글은 중국산 대두(콩나물콩)·들깨 수입 건에서, ​부산고등법원(2004누4772) 승소 ​에 이어 ​대법원(2005두17188) 확정 ​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단 하나, ​‘유사물품의 가격’은 ‘세관이 찍어둔(범칙·사후심사) 가격’만이 아니라 ‘거래사례의 가격 전체’ ​라는 점입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무슨 일이 있었나) 수입업체(원고)는 1998~ 2000년 사이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와 들깨를 다수 건 수입하면서 ​톤당 ***달러 수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관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서 찢어진 메모지가 발견되었고, 이를

​“소유권 포기서” 한 장이면 끝일까? — 압수물 환부(반환)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사건’(대법원 94모51) ​ 1. 들어가며: 수출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 관세·무역 현장에서는 물품이 ​“관세장물(밀수품) 의심” ​ 등을 이유로 압수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더 난감한 순간은, 수사기관이 ​“소유권(권리) 포기서” ​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포기서에 사인했으니 물건은 이제 국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기서를 썼다고 해서 ‘형사절차상 환부(반환)를 요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는 취지입니다. 2. 사건 개요(다이아몬드 압수 → 기소중지 → 계속보관) 대법원 94모51 사건은, 외국산 물품(다이아몬드)이 ​관세법 위반(관세장물) 혐의 ​로 압수되었으나, 수사 결과 ​누가 언제 관세를 포탈했는지 특정이 어려워 ‘기소중지’ ​가 된 상황에서, 압수물

세관이 발급한 ‘반입(적재)확인서’를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 회사가 추징을 당할까? — 선박용 유류 환급(선용품) 사건, 2008→2012 판례 흐름으로 읽는 “부정한 방법”과 실무 리스크 외국항해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면(‘선용품 공급’) 수출로 보아 관세·교통세·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유업체가 유류 일부를 국내로 빼돌리고, 서류(유류공급영수증)를 위조해도 ​ 정유사(환급받은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세관은 ​몇 년이 지나도 ​ 환급금을 다시 부과(추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 흐름이 바로 아래 사건들입니다. (현업 담당자 관점에서, “왜 졌는지/어떻게 대비할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타임라인) (1) 거래 구조와 사고 정유사는 외국항해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해상급유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행업체가 다시 선박급유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