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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는 그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고는 2011. 8. 8. 및 2012. 1. 13. 피고에게, 2011. 8. 10. 창원세관장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로열티에...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갑 회사에...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효성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 하였다. ​ 나.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 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 「상속세...

상증, 조심-2022-서-6358 , 2023.03.27 , 완료 ​ 귀속연도 2010 ​ 전심번호 ▶ 조심-2022-서-6358[심판] 관련주제어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시가의 범위 등 ▶ 실질과세 1. 청구경위 가....

관세는 당해 물건에 부과되는 것이니 만큼... 그 기준은 수입물품!! 13회에 걸쳐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공장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사용될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무료샘플'이지만 무상품은 아닙니다. 독점하여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