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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3일 선고한 2020노361 판결에서 프랜지 제조업체 H사와 그 임직원들이 저가의 중국산 프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넘게...

개요: 이 사건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O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아 906,642,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피고인: 피고인 A:...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환자와 의사들이고,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BI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E'을 통해 수집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C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국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요: 이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892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들이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위반,...

개요 본 판례는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