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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재현권’ 대가,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는 승소전략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236) #관세부과처분취소, #재현권, #수입물품과세가격, #보툴리눔균주, #관세조사대응 #재현권, #관세과세가격, #수입균주과세, #권리사용료분쟁대응전략,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I. 개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수입된 균주를 국내에서 배양·재생산하는 권리, 즉 ‘재현권’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기술이나 원료를 도입하며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전체 지급 대금 중 국내에서의 재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경우, 해당 부분만큼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재현권 대가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재현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

물 건너온 특허 기술, 이제는 사용료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기업의 승소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내미등록특허,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조약,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분석과기업의대응전략 ​I. 개요​ 최근 대법원은 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오랜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해외 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무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타겟 플레이트 품목분류 분쟁: '부분품'인가 '재료'인가? 수십억 관세를 가른 결정적 판단 최근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인 '타겟 플레이트(Target Plate)'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행정심판에서 기업이 승소한 결정례가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품 하나가 아닌, 복합물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과세 당국의 판단 근거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해당 결정례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소송 전략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행정심판 결정례(수원세관-조심-2024-126)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타겟 플레이트'를 수입하면서, 타겟의 재질에 따라 HSK 제8101호, 제7419호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

"피해는 확실한데 영수증이 없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100만 원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억울함' 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 가게 매출이 떨어졌어요.""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퍼가서 손해를 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데, "정확히 얼마 손해인지 1원 단위까지 증명하라" 는 요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리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은 당신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책임은

복도 끝 완강기를 막은 적치물,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범죄'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다 보면, 구석진 공간이나 비상구 앞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특히 복도 끝 창문에 설치된 '완강기(피난기구)' 앞을 박스나 청소도구, 쓰레기통 등으로 막아두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 "설마 불이 나겠어?", "잠깐 놔두는 건데 어때"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 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책임 을 지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완강기 앞 적치물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즉시 적용되는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대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완강기 앞을 물건으로 막아두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이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세관은 특수관계자 간 수입 거래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게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행정심판 결정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실무적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결정례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관세청-적부심사-2024-60)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통지청)은 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지급된 수수료(HS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거액의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