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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입니다. 특히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이라는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 이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8. 29.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이하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였다 "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마약류

I. 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교사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망인은 2006년 10월경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매년 가을마다 우울증이 재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말경부터는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10월 12일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I. 개요 이 사건은 지적장애 3급인 피고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계약의 효력 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신용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C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15년 7월, 피고는 원고와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대출원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출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출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대출계약이 유효 하며, 따라서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아래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DSM-5의 진단기준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법정에서의 DSM 사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the Use of the DSM in the Courtroom: Focusing on Actual Use of the Psychiatric Classificatory System 서울대학교 법학 2023, vol.64, no.4, 통권 209호 pp. 245-292 (48 pages) DOI : 10.22850/slj.2023.64.4.245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법학 이슬아 /Lee, Seula I. 서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ICD(질병 및

DSM이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서 입니다 .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체계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증상을 구분짓고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 합니다 . DSM의 특징 DS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병인론보다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신질환을 분류 증상에 기반한 현상학적 분류 체계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진단의 신뢰도와 객관성 향상 DSM-IV에서는 다축 체계(Axis)를 사용하여 임상적 장애, 성격장애, 의학적 상태,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평가 DSM의 변천사 DSM은 1952년 제1판 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1952년 DSM-I 발행 1968년 DSM-II 발행 1980년

I. 개요 이 사건은 중고산업기계 수출업체 대표와 베트남 지사장이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 입니다.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