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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품목분류 사례 ​ 결정사유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들어가며... 관세법 제43조의12(품목분류의 수정) 별표 관세률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리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 이하에서는 임차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관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관세법 제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로 부터, 다음의 '문제 사안'에 대한 해법을 의뢰받고, 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의 사안 A사는 유럽에 위치한 외국 회사이다. 국내에 현지법인B를 설립하고, A사의 생산품 a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품목분류사례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 소의 발뒤꿈치뼈(hock)와 뒷발목뼈를 포함한 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하여 냉동한 상태로, 뼈에 육과 지방, 껍질, 힘줄(tendon) 등이 붙어 있는 형태 ​ - 용도 : 육수 제조용(식용)...

​ 국내품목분류사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