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들어가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위 판례를 통해서, 공범중 1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품의 몰수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요약 정리 ​ ​ 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관세법' 규정에 따른 밀수범죄의 분류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품 수출입죄라고 합니다. ​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해외직구로 개인이 사용하겠다고 관세 및 통관상의 혜택을 보며 수입한 물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한 경우, 관세법 위반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036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세법...

요즘 해외로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나갔다가 이를 다시 들고 국내로 돌아오면서, 여행자휴대품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당근마켓 등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70억 원대에 이르는 100여대의 대포차량을 밀수출한 것 부산고법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6의 각항 기재 관세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