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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금융실명법위반죄 방조범 성립요건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 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개요: 이 글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담배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노841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22도21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개요: 이 사건은 폐차파쇄고철을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2638 판결).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개요 구매대행수수료 내지 구매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개요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업체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직원 B가 한약재를 부정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