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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들어가며...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하여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 보험알기’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처분청은...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ㆍ관세법위반의 죄에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판단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의 경과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들어가며... 일설에는 일단 상소를 하면 형은 어느 정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한 입으로 두말하면.... 신뢰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타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전자, 항공, 철도 및 중장비 등 산업부품의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평가를 의뢰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