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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대법원 2014두2270판례에 따라, 세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과 그 흠의 보완 등과 이와 관련된 '적법절차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을 통하여 , 고지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원심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세관의 처분을 다투는 각종 소송에서, 보조적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 형태를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I. 개요 이 사건은 아디00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IMF도 상표사용료의...

I. 개요 이 사건은 한국가스00가 수입한 LNG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BOG(Boil Off Gas)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 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BOG 가액을...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가 수출신고 시 실제 수출화주가 아닌 제3자를 수출화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밀수출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신고죄로 보아야...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 운영자가 수출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한 행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밀수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입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