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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동, 두 개의 범죄? 대법원 판례로 본 '실체적 경합' 수입·수출과 같은 무역 거래는 여러 법률과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하나의 부정한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과연 몇 개의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을 중심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죄 ​와 ​관세법 위반죄 ​의 관계를 탐구하고, '실체적 경합'의 의미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받고, 나아가 그 승인을 이용해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두 개의 범죄가 각각 성립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는 행위(대외무역법 위반)와 그 승인을 근거로 수입 면허

들어가며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나 과세 문제에 직면하곤 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형사 고발이나 과세 예고 통지 등은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 일단 세금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과세 자체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 과정에서 관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되면, 기업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일단 세관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신고납세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명쾌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 시리즈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해 대법원에

형사 무죄 판결 받았는데 세금은 내야 하나요? - 대법원 판례로 본 후발적 경정청구의 모든 것 ​"형사 재판에서 이겼으니,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부과에 더해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았다면 부과되었던 세금도 취소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은 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사 무죄 판결이 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건의 흐름에 따라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개: 엎치락뒤치락했던 법정 드라마 이 사건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과세당국은 A씨를 실질적인 수입업자로 보고 거액의 관세를 부과했고, 관세 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관세 부

자회사는 모회사의 '판매대리인'인가, '독립된 판매자'인가? 최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를 통한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둘러싼 관세 당국과 기업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A사와 부산세관 사이의 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수입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과세 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A사 사건의 전개 과정과 각 심급별 판결의 핵심 논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소송 전략과 시사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재판의 진행 (Chronology) 이 사건은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A중

관세사의 선관주의의무, 어디까지인가? (호밀 종자 수입신고 오류 사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끝? 관세사 손해배상 판례로 본 '전문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과실'​ 수입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잡한 통관 절차 때문에 관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세사의 실수로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를 맡긴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38294)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세사가 수입물품의 세번(HS Code)을 분류함에 있어, 의뢰인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입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관세사의 '설명 및 조언 의무'를 강조 한 사례입니다. . ​1. 사건의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 그러나 대 이란 제재 위반은 무죄?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의 수출입 업무에 있어 전략물자 및 국제 제재 준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북한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276)는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기업이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대이란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사건의 개요부터 법원의 판단, 그리고 시사점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밸브류 수출입 업체인 B사와 그 대표이사 A는 이란으로 기계 부품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 유죄로 인정된 혐의 ​ ​국산가장수출 (대외무역법 위반): ​ 2011년 10월부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