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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두6135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설계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여...

I. 개요 이 사건은 세관출장소장이 내린 관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 입니다. 1심 은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에 관한 것 입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도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들어가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을 통하여 , 고지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원심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세관의 처분을 다투는 각종 소송에서, 보조적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 형태를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I. 개요 이 사건은 아디00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IMF도 상표사용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