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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환자와 의사들이고,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BI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E'을 통해 수집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C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국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에 관한 연구 개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었는바,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요: 대법원은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비록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개요: 대법원 2021다293814 판결은 경유 수입 과정에서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해 바지회사를 이용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이 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