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I. 개요 이 사건은 마스크 OEM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가구 및 생활용품 판매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유한회사(글로벌 가구업체의 한국 법인)...

I. 개요 이 사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가 타사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A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수입한 발효대두의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관세율 8%인 메주인가? 아니면 관세율 45%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물의 부분'인지? 여부가...

I.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7. 5. 14.부터 2021. 4. 29.까지 일본 소재 'B'로부터 'SUB PCB'를 수입하면서 HSK 품목번호를 제8534.00-9000호(기타 인쇄회로, 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4. 14.부터 2021. 9. 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 물품이 제8537.10-2090호(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 536,161,8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5.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WTO

I. 개요 베트남산 냉동 멘보샤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관세율 분쟁 사례입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관세율 0%)과 기타 새우 조제품(관세율 16%)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할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세관-조심-2024-30]...

들어가며 이 심결례는 관세청의 화물선별시스템(C/S) 등록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그리고 특허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권 보호와 수입업자의 권리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I. 개요 이 사건은 덱스트린 글루를 수입하는 업체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와 적용 관세율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수입업체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 사례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I. 개요 이 사건은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가 수입한 레이저 기기에 대해 피고 세관장이 내린 품목분류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I. 개요 이 사건은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3심까지 판단이 엇갈렸던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 표시...

I. 개요 이 사건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신용장 통일규칙의 해석, 하자통지의 방법, 엄격일치 원칙의 적용 등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신용장 거래 실무에...

I. 개요 이 사건은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주장되는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입증책임과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I. 개요 이 사건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관세 등을 추징당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부터...

I. 개요 이 사건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지연되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회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I. 개요 이 사건은 한-EFTA FTA에 따라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면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던 수입업체들이 원산지 검증 결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 등을 부과받게 되자 이에 불복한 사안 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원고 패소...

I. 개요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관한 판결 입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제조된 주철밸브를 수입하여 도색 작업 등 가공을 거친 후 선박 건조 회사들에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MADE IN...

I. 개요 이 사건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룬 사례 입니다.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한국과 중국 간 자금 이체를 중개하는 '환치기'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IMF)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IMF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대가라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I. 개요 이 사건은 컬럼00스포츠웨어코리아 유한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