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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APTA: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가능하다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5. 3.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이혼 등 가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출석주의,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들어가며... 가사소송의 절차적 특징은 본인출석주의 입니다. 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행정소송은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만 출석하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들어가며... 유책주의란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파탄주의란 부부 당사자의...
수입 후 국내활동에 대한 대가인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가 아니다.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법하게 고안된 설비 등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이혼사유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들어가며 이혼사유인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어떤 때인지, 또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다음의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들어가며...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하여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 보험알기’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동일한 기능의 기계라 하더라도 자동공급장치의 유무 및 그 기능에 따라서 달리 분류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처분청은...
관세법 위반죄에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란 무엇인가?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ㆍ관세법위반의 죄에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판단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의 경과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안산세관-조심-2016-51)
한 입으로 두말하면.... 신뢰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타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전자, 항공, 철도 및 중장비 등 산업부품의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평가를 의뢰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가진...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판정은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성 부분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국내제조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하여, 그 CIF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는 같은...
수입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면 완성된 물품의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 후 국내가공을 거쳐야 한다면 부분품의 호에 분류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HS 제15부: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품 자체의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의 분류는 까다롭다. 범용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소호주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 기능, 특성에 비추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전용 또는 주로사용'여부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수입신고시의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수입자의 주관적 용도나 수입후의 실제사용 용도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통관의 첫 단추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율 및 각종 통관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이 아니다.
섣불리 환적이라고 단정하기 말고, 반송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계획·설계하였다. 1) 외관상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조성해 경유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경유수입 사업을 진행한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자력이 없는...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관세청-적부심사-2022-22)
청구인은 2017. 10 .17.부터 2022. 2.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 등 62건의 쟁점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관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다. 목적과 그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고는 처인 소외인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 4.경 소외인의 명의로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국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관세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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