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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들어가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임직원 등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동물용 삼푸, 스프레이등을 수입하면서 필요한 허가,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들어가며... 미국산 동물용 샴푸, 스프레이 등을 수입하면서, 각종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874 판결...
수입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면 완성된 물품의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 후 국내가공을 거쳐야 한다면 부분품의 호에 분류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HS 제15부: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품 자체의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의 분류는 까다롭다. 범용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소호주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 기능, 특성에 비추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전용 또는 주로사용'여부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지만 본세가 없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
커피에 크림을 얹는다... 커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크림을 얹을 수 없겠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수입신고시의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수입자의 주관적 용도나 수입후의 실제사용 용도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통관의 첫 단추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율 및 각종 통관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이 아니다.
섣불리 환적이라고 단정하기 말고, 반송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계획·설계하였다. 1) 외관상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조성해 경유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경유수입 사업을 진행한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자력이 없는...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관세청-적부심사-2022-22)
청구인은 2017. 10 .17.부터 2022. 2.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 등 62건의 쟁점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관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다. 목적과 그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고는 처인 소외인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 4.경 소외인의 명의로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국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관세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
원산지신고서는 그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원고는 2011. 8. 8. 및 2012. 1. 13. 피고에게, 2011. 8. 10. 창원세관장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로열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갑 회사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경우... 차명주주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효성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 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실질과세의 원칙' 및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조심-2022-서-6358 , 2023.03.27 , 완료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조심-2022-서-6358[심판] 관련주제어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시가의 범위 등 ▶ 실질과세 1. 청구경위 가....
관세의 신고·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관세는 당해 물건에 부과되는 것이니 만큼... 그 기준은 수입물품!! 13회에 걸쳐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공장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사용될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
'무료샘플'이지만 무상품은 아닙니다. 독점하여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품목분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 HS)
이하에서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협약, 법령, 고시, 훈령을 열거하고, 그 중 중요한 조항의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맨 마지막의 링크는 #WCO #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의견이나 개정된 HS해설서 등이 업로드되는 사이트입니다. 관세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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