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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신고서로는...

개요 대법원 2017두54128 판결은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특수관계와 수입거래가격의...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세관의 관세조사로 다시 추징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고와...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다시 증액경정을 받아 납부한 세액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개요 이 사건은 서보시스템( 공장자동화 제품의 일종인 '서보시스템'(명령에 따라 공장 내 장치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 을 수입하는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개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원고가 미국 본사로부터 심박출량 측정기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인하고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피고...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한 의약품 등에...

개요: 이 사건은 담배회사인 원고가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재고차익을 노리고 탈세를 시도한 사건으로, 피고 양산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2두50375).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필모...

개요 구매대행수수료 내지 구매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에 관한 연구 개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었는바,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요: 대법원은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비록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개요: 대법원 2021다293814 판결은 경유 수입 과정에서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해 바지회사를 이용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이 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개요 대법원은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에서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개요: 대법원 2022두49539 판결은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수입신고를 해오다가, 자본비는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 전...

개요: 대법원은 2019두48905 판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시행규칙은...

개요: 대법원은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에서 담배 제조업체인 한국00 주식회사(원고)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인상 전 물류센터 등으로 반출한 담배에 대해 과세관청(피고)이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