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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892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간접수출한 의약품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15, 2021구합86993(병합)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간접수출한 행위에 대해 피고...

개요 이 사건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청구인): 이00 피고:...

개요 이 사건은 한국알박 주식회사(원고)가 서울세관장(피고)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면서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관세를 부과하자...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 법인 소외 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신고한 관세 등에 대해,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고의...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24. 2. 6. 선고 2023헌마1335 결정은 행정부작위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고연료를 품목으로 정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공2024하, 926]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담배 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서론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대량살상무기, 군용품목,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여 국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22 사건을 통해...

사건 개요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8두56619 판결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 법인 B의 자회사로, B의 또 다른 자회사인 C로부터 B...

사건 개요 이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직접운송 요건을...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 분석: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어...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을 분석하여, 세관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품목분류를 한 경우,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제운송업 영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및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들어가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 등에 대한 조사(압수, 수색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들어가며... 페루산 녹두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에 근거하여 FTA협정세율 0%를 적용하였는데, 이후 세관에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부적정을 이유로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들어가며... 창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609 판결을 살며보면서, 전략물자 자가판정 시스템에서 자가판정을 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들어가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을 통하여 다음 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한 것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30 내지 61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총 51회 수입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대전세관-조심-2022-68...